의대 학부모들, 의사수급추계위·보정심 공익감사 청구

"정책 찬반 아냐…정당성·과학성 갖췄는지 묻는 것"

[서울=뉴시스] 16일 전국 의대생 학부모 연합(전의학연)이 보건복지부 소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및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의 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사진=전의학연 제공) 2026.01.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의대생 학부모들이 의료인력 수급 추계가 과거의 문제를 개선하지 않은 채 반복되고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의대생 자녀를 둔 전국 의대생 학부모 연합(전의학연)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보건복지부 소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및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의 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감사원이 2024년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해 감사를 한 결과 과학적 근거 부족과 절차적 정당성 결여 등 다수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현재도 의료인력 수급 추계 과정에서 감사원이 지적했던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 자체가 독립성과 대표성을 상실하고 있다"며 "위원 15명 중 실제 의료 현장을 반영할 수 있는 임상 의사는 사실상 1명에 불과하며 외부 현장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할 제도적 창구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 "수급추계 과정이 형식적이고 졸속으로 운영됐다"며 "회의당 위원 1인에게 주어진 발언 시간은 5~6분에 불과했고, 충분한 토론과 검증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의료 생산성 변화 등 핵심적인 공급·수요 변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보정심에 전문 인력이 배제돼있다고 했다.

이들은 "이번 공익감사 청구는 어떤 정책에 대해 찬성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의대 정원 확대라는 중대한 국가 정책이 과연 헌법과 법률이 요구하는 절차적 정당성, 객관성, 과학성을 갖춘 판단에 기초하고 있는지를 묻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공익감사를 통해 국가 의료정책이 다시 신뢰 위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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