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2045년 세계서 가장 늙은 나라 된다”···정부, 인구위기 대응 ‘생존 전략’ 수립 착수

“3세대 뒤 인구 3%로 급감”··· 뼈아픈 외부 지적
정년 연장·이민 패스트트랙 등 파격 제안 쏟아져

정부가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과 직결된‘인구위기를 국가 생존의 문제로 규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특히 오는 2045년 한국이 세계에서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면서 정년 연장과 이민 정책 개선 등 사회 시스템 전반을 개편하는 고강도 대책이 논의됐다.

기획예산처는 16일 오후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마련을 위한 인구위기 대응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획예산처가 올해 새롭게 출범하며 설정한 5대 구조적 리스크 중 가장 시급한 현안인 인구 문제를 첫 번째로 다루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최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언급한 ‘한국 인구 붕괴’ 경고를 인용하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임 직무대행은 “한국의 출산율이 이 추세대로라면 3세대 뒤 인구가 현재의 3%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외부의 지적은 매우 뼈아프다”며 “인구위기 대응은 5대 구조개혁 과제 중 가장 시급히 실행해야 할 국가 아젠다”라고 강조했다.

정부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45년에 고령인구 비중이 전체의 3분의 1을 넘어서는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될 전망이다. 이어 2050년에는 생산연령인구(15~64세) 1.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극한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임 직무대행은 “이미 교육·국방 등 사회 전반에서 인구 충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인구 문제 해결은 곧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저출생 회복과 축소사회 적응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들을 제안했다. 우선 한국인 늘리기를 위해 일·가정 양립제도의 보편화와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특히 고령화 대응을 위해 △정년의 단계적 연장 △노후 소득보장체계 개편 △지역단위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 등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인구 감소에 따른 축소사회 적응 전략으로는 △민간 R&D 지원을 통한 생산성 향상 △우수 외국인 전문인력 유입 확대를 위한 귀화 패스트트랙 마련 △이직·실직자 재고용 서비스 등 노동시장 변화 대응이 주요 과제로 꼽혔다.

이에 대해 임 직무대행은 “오늘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정책을 구체화하겠다”며 “단기적으로 추진 가능한 실효성 있는 과제들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27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상윤 기자 prize_yun@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