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이채연 사회부 기자>
잠시 후 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방해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진행됩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는 가운데, TV 생중계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선고는 총 8개의 형사재판 중 처음 내려지는 선고로 향후 있을 내란재판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인데요.
자세한 소식, 사회부 이채연 기자,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12.3 내란 사태 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판결이 오늘 나옵니다. 재판부가 생중계를 허가했는데요. 모든 과정을 TV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질문 2> 그런데 앞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시작 전 모습만 생중계되거나 녹화 영상만 제공돼 오지 않았습니까?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묵음 처리된 후에 공개가 되는 건데, 그럼 오늘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게 되는 건가요?
<질문 3> 재판 시작이 오후 2시기 때문에 곧 윤 전 대통령도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구치소에서 법원까진 어떤 방식으로 이동하게 되는 건가요?
<질문 4> 윤 전 대통령은, 지난 내란 재판 결심 공판 당시 남색 정장에 셔츠 차림으로 출석한 바 있고요. 1차 결심 공판 때는 정장 차림에 갈색 서류봉투를 들고 출석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오늘 역시 비슷한 복장으로 출석하게 될까요?
<질문 5> 선고 공판의 정식 절차는 재판장의 입정부터 시작이 되죠. 이후 혐의 쟁점들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하게 될 텐데요. 구체적으로 오늘 어떤 절차에 의해 진행이 되는 건가요?
<질문 6> 법정 분위기는 물론 윤 전 대통령의 반응까지 실시간에 가깝게 확인할 수 있게 되면, 아무래도 선고 공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높을 텐데요. 윤 전 대통령의 경우, 3일 전 사형 구형 당시의 반응도 눈길을 끌었거든요. 당시 실소를 한 모습이었는데, 오늘 윤 전 대통령의 반응은 어떨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질문 7> 또 지난 내란 재판 결심 공판 당시의 상황을 떠올려보면, 사형이 구형되자 방청석에서 소란이 벌어지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선고 공판에도 많은 방청객이 몰려 만일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는 모양새예요?
<질문 8>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모두 8개입니다. 혐의별 쟁점에 대해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도 관심인데요?
<질문 9> 혐의가 많은 데다가 사실관계에 대해 각각 첨예하게 엇갈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실제 선고까지는 1시간 이상 소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오늘 최종 선고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질문 10> 오늘 선고 중에도 특검 측이나 혹은 윤 전 대통령 측에 발언권이 주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질문 11> 이러한 혐의에 대해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이 총 징역 10년을 구형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징역 10년을 구형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질문 12> 특히 특검팀이 주목한 건 체포방해 혐의였죠. 총 10년 구형 중에 이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요. 당시 눈길을 끌었던 게 양형 기준보다 무거운 형량을 요청했다는 거였어요?
<질문 13> 특검팀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1차 체포집행 무산 이후 ’인간스크럼‘ 훈련을 지시했다는 점도 밝혔는데요. 인간스크럼 훈련 지시가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입증하는 데엔 어느 정도나 증거 효력이 있을까요? 심지어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공무원들에게 총기를 소지하고 위협 사격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도 담겼는데요. 이러한 내용도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입증에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질문 14> 결국 주요 증인들의 법정 증언이 중요할 텐데요. 어떤 증언들이 나왔었나요?
<질문 15> 윤 전 대통령은 이 혐의들을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사안 같은 경우 수사권이 없는 기관의 영장 집행이라 모든 과정이 위법해 공소기각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왔고요. 이와 함께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변론재개, 기일연기를 신청하기도 했었잖아요?
<질문 16> 특히 오늘 선고는 8개 재판 중에 처음으로 선고되는 사건인 만큼, 앞으로 줄줄이 예정된 여러 재판 결과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방향타가 될 수 있단 전망도 나오는데요. 오늘 선고가 남은 재판 선고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질문 17> 오늘 1심 선고 후에는 항소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는데요. 항소심은 내란전담재판부에 배당이 되는 건가요?
<질문 18> 체포방해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내려지는 오늘이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지 딱 181일째라고 하더라고요. 오늘로 선고 날짜가 정해지게 된 게 바로 특검법 때문이란 분석도 나오던데요.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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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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