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금융권 지배구조TF 첫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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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지배구조 선진화 TF 첫 회의에서 금감원·금융권·연구원·학계·법조계등과 금융권 지배구조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서울=뉴시스]우연수 최홍 기자 = 금융위원회가 상반기 중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 정부안 마련을 목적으로 논의에 착수했다. 3월까지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입법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반복돼 온 금융회사 회장 연임 논란과 이사회 독립성 문제에 대한 제도적 해법 마련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금융위는 16일 권대영 부위원장을 주재로 금감원·연구원·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TF' 첫 회의를 개최했다.
당초 1시간으로 예정됐던 회의는 길어져 약 1시간40분 간 진행됐다. 회의 직후 권 부위원장은 "할 일이 많다. 생각보다 검토해야 할 내용이 많다"며 "(지배구조법이 시행된 지) 10년 됐는데, 제도화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이 1차적 목표다. 상반기 중 입법을 해보자는 얘기가 나왔다"며 "금융감독원이 진행하는 금융지주 특별점검 결과를 토대로 세부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이 없을지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다음주부터 착수할 특별점검과 관련해 "모범관행을 형식적으로는 다들 지킨다고 하는데, 30개 항목들 중 무엇이 문제고 잘 작동되는 건 뭔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것"이라며 "그 중 법제화할 것들은 법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TF는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조치로 출범했다.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CEO 선임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성과보수 운영의 합리성 제고 등 금융권 지배구조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금융위는 외부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오는 3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지배구조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배구조와 관련해 상식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낡고 불합리한 관행들도 찾아서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며 "단순히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철저한 실태점검을 토대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정하게 점검·평가하고 개선과제를 신속하게 제도화·법규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은행지주사는 엄격한 소유규제로 소유가 분산됨에 따라 주인 없는 회사의 특성을 갖고 있어 지주회장의 선임 및 연임과정에서 폐쇄성과 참호구축 문제에 대한 비판이 계속 제기됐다"며 "나눠먹기식 지배구조에 안주함에 따라 영업 행태도 예대마진 중심의 낡은 영업관행을 답습하는 등 시대적·국민적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첫 회의를 시작으로 다양한 전문가분들의 의견과 해외사례를 검토하겠다"며 "금감원의 지배구조 실태점검 등을 기초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빠르게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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