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충남도, 정부 행정통합 지원책 비판 "미흡·실망"

"李대통령, 대전시·충남도 제출 특별법 원안 반영 결단해야"

[대전시 제공]

김민석 국무총리가 오늘(16일)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 시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 강화를 약속한 것에 대해 대전시와 충남도는 "미흡하다", "실망스럽다"며 반발했습니다.

이장우 시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과감한 권한 이양과 지원 약속에 비춰보면 오늘 총리 브리핑은 상당히 미흡하다"며 "이런 지원책을 대전·충남 주민들이 받아들이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 시장은 이어 "대전시와 충남도가 제출한 통합법안에는 국세·양도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구체적인 재정 권한 이양을 통해 연간 8조8천억원의 추가 재정 확보 방안이 담겼다"며 "정부 발표는 4년간 20조원이란 포괄적 숫자만 제시했을 뿐 이후 계획이나 공공기관 이전 비용 포함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지원하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통합특별법에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을 명문화해 확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전시 제공]

김태흠 충남지사도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실망스럽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대전시와 충남도가 제출한 '행정통합 특별법 원안 반영'을 결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 지사는 "김민석 총리가 오늘 발표한 지원책은 대전시와 충남도가 요구한 257개 특례조항에 크게 못 미친다"며 "한마디로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한 사탕발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요구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나 농지 전용,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하나도 언급되지 않았다"며 "그저 중앙의 권한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행정 부처의 의견을 모은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지사는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되려면 국세 이양이 필요하고, 양도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항구적으로 이양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겨야 한다"며 "법안 심의 과정을 예의 주시하며 우리의 요구사항이 법안에 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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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파(sw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