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9년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사진=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한국부동산원은 15일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서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이 8.98%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 같은 아파트값 상승률은 2006년(23.46%)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것이다.
서울 아파트시장과 달리 전체 주택시장은 극심한 양극화 양상을 보였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집값이 오른 곳은 6곳에 그친 반면 11곳은 하락했다. 특히 대구 집값은 3%나 떨어졌다. 서울·경기·울산·충북·전북·세종을 제외한 지역은 공급 과잉과 인구 감소 영향으로 집값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다.
과거에도 한국 주택시장은 지역 면에서는 서울 요지, 주택 유형 면에서는 아파트가 가격 변동을 주도해왔다. 전체 경기 상황과 공급 물량, 구매 심리가 맞물리며 서울 아파트 가격이 먼저 움직였고, 그 여파가 주변부로 확산되는 구조였다. 2006년 아파트값 급등 역시 전 세계적인 저금리 국면 속에서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풀린 유동성이 서울 아파트에 집중된 결과였다.
이런 현상은 최근에도 반복됐다. 지난해 국내 아파트값이 크게 오른 것도 유동성이 늘어난 상황에서 공급 부족으로 아파트의 희소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똘똘한 한 채’를 찾는 수요가 서울에 집중되며 가격이 급등했고, 대출 규제로 주요 지역의 거래가 막히자 주택 수요가 인근 지역으로 번지는 풍선 효과도 나타났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세 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6월 27일 대출 규제 강화, 9월 7일 공급 확대 대책, 10월 15일 종합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그것이다. 특히 10·15 대책은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조정대상·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으며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초유의 수요 억제책이었다. 그럼에도 매물 부족과 풍선 효과로 가격 상승 압력은 쉽게 꺾이지 않았다. 정책이 수요 억제에 치중한 나머지 시장의 핵심 문제인 공급 부족을 해소하지 못하면서 정책 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 남은 수요 억제책은 금리 인상이나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뿐이지만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유지되는 한 한계는 분명히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장기적 공급 전략을 마련해 시장에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일관된 메시지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국유지와 노후 청사를 복합개발하거나 공공기관 이전 지역을 택지로 개발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신규 토지 확보가 힘든 상황에서 소규모 땅을 모아 공급량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런 방식도 필요하지만 도심 고밀 개발 등 전향적인 규제 완화를 통한 대규모 공급대책을 적극 검토하길 바란다.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