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학점제 변경안 유예하고 성취율 기준 폐지해야”

교사노조·전교조·교총, 공동 성명 통해 유예 촉구
공통과목에 성취율 반영…“평가 왜곡 불러올 것”
시험 난도 낮추기 등 변경안 적용시 부작용 거론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원단체들이 고교학점제 변경안의 적용 유예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교원3단체(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학점제 행정예고안에 대해 출석률 중심 이수 기준 설정, 기초학력 별도 지원 체계 구축, 진로선택 및 융합선택 과목 절대평가 적용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교사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16일 성명을 내고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변경안의 적용을 유예하고 학업성취율 이수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으로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되 교육활동 및 학습자 특성을 고려해 설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교위는 아울러 공통과목에 대해선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반영하고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반영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하는 내용도 이날 의결했다.

교원단체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교육부는 오랜 준비 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다며 정책의 매몰 비용을 얘기하지만 이는 논리적 접근이 아닌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며 “학업성취율은 본래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으로만 남았는데 이제 고교에서는 학업성취율로 졸업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하니 저성취 학생들에게는 졸업이 실제로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

교원단체들은 이어 “학업성취율 이수 기준 반영 결정은 시험 문제를 어렵게 출제한다고 학생들의 성적이 오를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과 같다”며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는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졸업 기준만 높이면 결국 시험의 난이도를 조정하거나 기본 점수를 높여 학생들을 졸업시킬 방법을 찾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통과목 이수 기준으로 학업성취율을 반영하게 하면서 평가 왜곡이 우려된다는 주장인 셈이다. 이들은 “현실성 없이 학업성취율을 이수 기준에 반영하니 평가 왜곡으로 성적을 높여주는 것으로도 안 되면 무의미한 보충 과정이라도 이수하게 하고 있다”며 “기초학력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 아닌 행정적이고 형식적인 처리만 남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교원단체들은 개정안의 현장 적용 유예를 촉구했다. 이들은 “학업성취율로 교사와 학생들을 압박하는 행정은 고교교육 정상화에 대한 책임을 학생과 교사에게 떠넘기는 책임 전가”라며 “국교위와 교육부는 변경안의 적용을 유예하고 학업성취율 이수기준 폐지, 실질적인 기초학력 보장 체계 마련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