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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관련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6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생중계로 진행되는 재판을 시청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
법원은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사후적으로 만든 계엄 선포문은 허위 공문서라고 판단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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