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합특별시 연 최대 5조 지원…광주·전남 환영

김민석 총리, 통합특별시 연 최대 5조 재정지원 발표
강기정 "연간 예산 25조원 시대 열려…의미있는 전환"
김영록 "통합 성과 위해 중장기 재정지원 체계 필요”

신정훈 "분권국가로 가는 통합의 물적 토대 마련"
정준호 "정부 인센티브, 특별법 방향과 일치"
민형배 "국회가 입법으로 실질적 뒷받침해야"

김민석 국무총리가 행정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의 대규모 재정지원을 공식화하자 광주·전남 정치권이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통합특별시 출범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재정 지원과 위상 강화를 약속한 정부 발표가 향후 통합 추진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통합 인센티브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통합 인센티브' 브리핑을 열고 통합특별시에 대해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가칭 '행정통합교부세'와 '통합지원금'을 신설해 특별시의 자체 재정을 보완하고, 통합특별시의 위상을 서울시에 준하는 수준으로 격상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제시했다. 이에 따라 특별시장은 차관급 부단체장 4명을 두게 되며, 2027년 예정된 2차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도 통합특별시를 우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발표 직후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나란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강 시장은 "연간 정부 지원 5조원에 광주시 예산 7조7,000억원, 전남도 예산 11조7,000억원을 합치면 연간 예산 25조원 시대가 열린다"며 "서울과 경기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큰 예산 규모"라고 평가했다. 이어 "충북·청주 통합은 2014년 이후 지금까지 4,600억원, 경남 마창진 통합은 2010년 이후 4,400억원가량을 지원받았다"며 "다른 지역은 10년을 넘겨 4,000억원대인데 광주·전남은 단번에 5조원을 확보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4년간 20조원의 획기적인 재정 지원에 감사드린다"면서도 "지역의 체질을 바꾸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4년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재정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에 적극 환영한다"며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행정 체계를 구축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업무가 신속히 이관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환영 목소리가 이어졌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지원을 뜨겁게 환영한다"며 "이번 재정 지원은 분권형 국가로 나아가는 첫 자치정부인 광주·전남 통합의 중요한 물적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정 운용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되, 무분별한 사용을 막기 위해 용처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은 "지방의 위기와 산업 기반 부족, 인구 감소 문제를 광역권 단위 통합으로 돌파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정책적 약속으로 확인됐다"며 "오늘 발표된 인센티브 방향은 내가 대표 발의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의 지향점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말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을)은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라며 "정부가 판을 깔았으니 확실한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전남의 실익은 단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며 "정부안에 없는 파격적인 조항까지 담은 내 특별법안을 민주당의 특별법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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