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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국무회의 소집 통지 안 한 국무위원 7명 심의권 침해…서명한 비상계엄 선포문, 허위공문서작성 인정”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법원 “尹, 국무회의 소집 통지 안 한 국무위원 7명 심의권 침해…서명한 비상계엄 선포문, 허위공문서작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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