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5조원 재정 지원·권한 강화…통합특별시 성공 분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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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제공 |
민주당 광주시당이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정부가 구체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이번 방안이 재정 지원과 조직·인사 권한 강화를 함께 담아 행정통합의 제도적 틀을 분명히 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16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행정통합을 선택한 지방정부에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드러냈다고 밝혔다. 특히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부단체장 직급을 차관급으로 상향하겠다는 방침은 통합 이후 지방정부의 행정 역량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을 1급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점도 현장 대응력과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평가했다.
재정 지원에 대한 기대도 분명히 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 신설,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 구성 등이 통합 이후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지역발전 전략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정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공공기관 이전과 산업 정책에 대한 기대도 덧붙였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2027년부터 추진될 2차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통합특별시를 우선 고려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양질의 공공 일자리 창출과 청년 인구 유출 완화, 생활 인프라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하기 좋은 창업 중심 도시 조성을 위한 산업 인센티브 확대 역시 통합의 성과를 높이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행정통합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통합특별시가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지방정부, 지역사회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시당도 책임 있게 참여해 통합이 지역 성장과 시민 삶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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