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취임, "사법불신 원인 밝혀내 고쳐야"

"미래사법제도 방향 정립하고 새로운 과제 발굴할 것"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사법 불신'의 원인을 찾아 '사법 개혁'을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박 처장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진행한 취임사에서 "사법불신의 근본적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밝혀내어 고치고 개선해야 한다"며 "지금이, 국민을 위한 미래사법제도의 방향을 정립하고,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여 시행할 적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의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이토록 큰 이유는,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며 "저는 이를 위해 마음을 열고 사법부 구성원들과 소통하면서, 국회, 행정부 등 관계기관을 포함하여 국민과 대화하고 설득하는 데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박 처장은 사법부의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가정법원과 회생법원을 중심으로 한 사법부의 후견적ㆍ복지적 기능 강화 역시 오늘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따르는 것이다"며 "사실심 강화를 위한 예산 확보와 법관·재판연구원 증원 등 재판 인력 충원, 법관의 사무분담 장기화와 법원장의 재판업무 담당 등 사법행정의 초점을 재판지연 해소에 맞춰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박 처장은 아울러 "여러분은 변화의 거센 물결을 최일선에서 맞이하고 있다"며 "여러 사법개혁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논의되는 비상한 상황 속에서 그간 여러분들이 국민과 동료들을 위해 기울여 온 헌신적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또 "우리는 국민의 공복으로서 어떠한 험난함 속에서도 헌법을 수호하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야 한다"며 "저부터 이를 솔선수범하면서 여러분들이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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