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 획기적 전환점…통합의 소중한 물적 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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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통합 인센티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1.1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
(광주=뉴스1) 전원 서충섭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행정통합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대규모 재정지원을 제시하자 광주·전남특별시장 후보군들이 일제히 환영 입장을 냈다.
김민석 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통합 인센티브' 브리핑을 통해 통합특별시당 연 최대 5조 원, 4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하고, 가칭 행정통합교부세와 통합지원금을 신설해 특별시의 자체 재정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장에 준하는 특별시장은 차관급인 부단체장 4명을 두고, 2027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대 의지도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김 총리의 브리핑 직후 '환영' 입장을 내놓았다.
강 시장은 "연간 정부 지원 5조 원에 광주시 예산 7조 7000억 원, 전남도 11조 7000억 원까지 도합 연간 예산 25조 원 시대가 열린다. 서울, 경기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큰 예산 규모다"고 평가했다.
이어 "충북·청주가 2014년 통합해 지금까지 4600억 원을, 경남 마창진이 2010년 통합해 지금까지 4400억 원가량 지원을 받았다"며 "다른 곳은 10년을 넘겨서 4000억 원대인데 광주·전남은 단번에 5조 원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4년간 20조 원의 획기적인 재정지원에 감사하다"면서 "다만 지역의 체질을 바꾸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4년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재정지원 체계가 반드시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에 적극 환영한다"며 "도는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행정 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시책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업무가 신속하게 이관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도 "이재명 정부의 지원을 뜨겁게 환영한다. 이번 재정 지원은 분권형 국가로 나아가는 첫 자치정부인 광주전남 통합의 소중한 물적 토대가 될 것"이라며 "재정 운용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용처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은 "지방의 위기, 산업 기반 부족, 인구 감소 문제를 광역권 단위 통합과 도약으로 해결하자는 정부의 의지가 드디어 정책적 약속으로 확인됐다"며 "오늘 발표된 인센티브 방향은 제가 대표발의한 '광주전남행정통합 특별법'의 지향점과 정확히 일치한다. 광주전남이 대한민국 중심 축으로 나아가는 초석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을)도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다. 정부가 판을 깔았으니 확실한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면서 "광주전남의 실익은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정부안에도 없는 파격적인 조항들을 담은 저의 특별법안을 민주당의 특별법안에 담아내겠다"고 강조했다.
zorba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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