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방해'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백대현 부장판사 누구?

[김영규 기자]

재판 출석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국제뉴스DB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및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16일) 내려진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받는 총 8개의 재판 중 사법부의 첫 번째 법적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날 선고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TV 등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한 혐의로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 또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와 계엄 관련 허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등도 함께 받고 있다.

앞서 조은석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며 윤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엄중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비상계엄 관련 본류 사건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체포 방해 과정의 위법성과 계엄 선포 절차의 하자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향후 재판의 가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 이후에도 내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해병대원 순직 사건 등 3대 특검에서 기소된 7개의 재판을 계속해서 받게 된다.

한편, 이번 재판을 담당하는 백대현 부장판사는 1977년 10월 10일 서울 출생으로, 안양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학사와 동 대학원 석사 과정을 마쳤다. 사법연수원 32기를 수료한 뒤 2006년부터 국내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며 법조 경력을 쌓았다.

2015년 광주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하며 법복을 입은 그는 이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을 거쳐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했다. 수원지법 근무 당시에는 20대 대선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재판을 맡는 등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주요 사건들을 다뤘다.

이후 2025년 2월 정기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요직인 형사합의35부 부장판사로 부임했다. 현재 그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을 포함해 비상계엄 및 권력형 비리 의혹과 관련된 재판을 전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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