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 "행정통합 관련 정부 브리핑, 기대에 크게 못 미쳐"

통합 방향 공감 속 재정·인사권 보완 필요성 제기

이장우 대전시장이 1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행정통합 관련 브리핑에 대한 실망감을 표했다. /정예준 기자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이 정부의 대전·충남 행정통합 관련 브리핑에 대해 "전반적으로 매우 미흡하다"며 실망감을 표했다.

이 시장은 16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고도의 자치권, 조직권·인사권, 사무 이양과 관련해 일부 긍정적인 방향은 있었지만 현재 발표된 내용만으로는 최종 판단이 쉽지 않다"며 "대전·충남 시도민들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지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특히 재정 지원 방안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이 시장은 "대전시와 충남도가 지난 6개월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 통합 특별법안에는 국세와 지방세 조정, 통합 보통교부세, 교육재정교부금 등을 통해 연간 최소 8조 8774억 원의 추가 재정 확보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며 "그러나 정부 발표는 '4년간 20조 원 지원'이라는 포괄적인 표현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일시적 지원이 아니라 양도소득세의 지역 내 100% 이양, 법인세의 50% 지역 귀속, 부가가치세 일부 배분 등 재정 권한을 특별법에 명문화하는 것"이라며 "이번 발표는 대통령이 그동안 밝혀온 지방분권과 권한 이양 의지에 비해 상당히 축소된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통합 특별시의 위상을 서울특별시에 준해 강화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그동안 대전시와 충남도가 주장해 온 방향과 대체로 일맥상통한다"고 밝혔다.

다만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혁신도시 지정 이후 실질적인 후속 조치가 없었던 만큼 어느 기관을 얼마나 이전하는지가 핵심"이라며 구체적인 계획 제시를 요구했다.

이 시장은 인사권과 조직권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그는 "차관급 부시장 인사, 소방·자치경찰 조직 등에서 중앙과 지방의 이중적 구조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지방정부가 독자적인 인사권과 조직 운영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조항이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지방정부 사업이 예타로 수년씩 지연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통합 특별시에 대해 과감한 예타 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향후 대응과 관련해 "향후 만들어질 법안을 지켜본 뒤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겠다"면서도 "법안 내용이 미흡할 경우 여론조사나 주민투표 요구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의지에 걸맞은, 실질적인 지방분권 특별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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