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선진화 TF' 첫 회의…이사회·경영승계·보수체계 전면 점검

[박수아 기자]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금융권 지배구조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에 본격 착수했다. 폐쇄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이사회 운영과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 성과보수 체계를 전면 점검해 제도 개선과 법 개정까지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TF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조치로 출범한 것으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한국ESG기준원, 회계법인 등 연구기관 및 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했다.

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는 금융회사의 핵심 자본"이라며 "주주 가치 제고와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 확보는 물론, 금융회사가 경쟁력을 갖추고 성과를 내기 위한 필수 기반"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회사는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자금중개 인프라인 만큼, 지배구조 역시 다른 산업보다 더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둘러싼 문제점도 짚었다. 권 부위원장은 "폐쇄적인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과 불안정한 지배구조로 인한 갈등이 반복적으로 노출돼 왔다"며 "특히 은행지주회사는 소유가 분산된 구조로 인해 회장 선임과 연임 과정에서 폐쇄성과 '참호구축' 논란이 지속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예대마진 중심의 낡은 영업 관행이 고착화된 점 역시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으로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TF 논의를 통해 네 가지 축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금융회사 이사회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높인다. 이사회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실질적인 견제·감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 선임 구조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CEO 선임과 경영승계 절차도 손질 대상이다. 권 부위원장은 "그들만의 리그처럼 운영된다는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하고 개방적이며 경쟁적인 승계 프로그램이 작동하도록 하겠다"며 "특히 CEO 연임과 관련해 주주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성과보수 체계에 대해서는 단기 성과주의를 완화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금융위원회는 장기 가치와 연동된 보수체계를 설계하고, 주주 감시를 통해 과도한 성과급 지급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과지급된 성과보수를 환수하는 제도 등 책임경영을 강화할 수 있는 장치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배구조 전반에서 상식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낡고 불합리한 관행을 발굴해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권 부위원장은 "지배구조 개선 없이는 금융권이 추진하는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 역시 제대로 성과를 내기 어렵다"며 "자정 노력만을 기다리기에는 시장의 요구 수준이 높고 시간도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TF 논의를 바탕으로 오는 3월까지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를 반영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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