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미얀마가 유엔 최고법원서 집단학살 혐의로 재판받는 이유

미얀마가 로힝야족에 대한 집단학살 혐의로 유엔 최고법원인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2017년 군부가 로힝야족을 상대로 벌인 대규모 군사 작전이 국제사회로부터 집단학살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으면서다.

16일(현지 시각)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얀마 서부 라카인주에 거주해 온 로힝야족은 무슬림 소수민족으로, 오랜 기간 민족주의 세력에 의해 외부인으로 낙인찍혀 왔다. 미얀마 당국은 이들을 공식적인 소수민족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1982년 시민권법 개정을 통해 로힝야족의 시민권을 박탈했다. 이후 이동과 결혼, 출산까지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강도 높은 통제가 이어졌으며, 기본적인 교육과 의료 접근도 제한됐다.

이 같은 차별은 2017년 폭력 사태로 폭발했다. 같은 해 8월 아라칸 로힝야 구원군(ARSA)이 경찰 초소 등을 공격하자 미얀마 군부는 이를 명분으로 대규모 군사 진압에 착수했다. 유엔 조사관과 국제 인권단체들은 이 과정에서 군과 보안 병력이 민간인을 상대로 집단 살해, 조직적 방화, 성폭력 등을 자행했다고 결론 내렸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초기 진압 국면에서 최소 6700명이 사망했다고 추산했으며, 약 65만명이 불과 몇 달 만에 방글라데시로 탈출했다.

이 사태는 국가 책임을 묻는 국제 소송으로 이어졌다. 아프리카 국가 감비아는 2019년 이슬람협력기구(OIC)를 대표해 미얀마를 ICJ에 제소했다. 감비아는 미얀마가 집단학살 방지와 처벌을 규정한 제노사이드 협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협약은 피해 국가가 아니더라도 모든 가입국이 협약 위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이달부터 본안 심리에 착수해 미얀마의 군사 작전이 집단학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재판소는 미얀마 정부에 로힝야족 보호를 위한 임시 조치를 이행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다만 ICJ는 판결을 강제할 집행 수단이 없어 실제 제재 여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논의로 넘어가게 된다.

한편 개인의 형사 책임을 묻는 절차도 병행되고 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국제형사재판소는 로힝야족 강제 추방과 박해를 반인도적 범죄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는 2024년 말 민 아웅 흘라잉 군 최고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미얀마는 ICC 비회원국이어서 실제 신병 확보까지는 상당한 정치적 변수가 남아 있다.

미얀마 정부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군부와 당국은 “작전이 테러 대응 차원의 합법적 군사행동이었다”면서 “집단학살 의도는 없었다”고 했다. 아웅산 수치 전 국가고문 역시 “과거 일부 전쟁범죄 가능성은 있지만, 이를 집단학살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국제사회의 대응은 미얀마의 외교·경제 환경에도 영향을 미쳤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군 지도부에 제재를 부과했고, 외국인 직접투자는 2017년 이후 급감했다. 현재도 약 100만 명의 로힝야족이 방글라데시 난민촌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라카인주에 남은 이들 역시 강제 수용과 심각한 인권 침해에 노출돼있다.

백윤미 기자(yu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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