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 시각 오후 1시 30분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첫 번째 판단이 나오는 건데요.
선고 전 과정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현장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 권준수 기자 전해 주시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법원에서 시시각각 현장 상황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체포방해 혐의 선고, 윤 전 대통령이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기자들 그리고 방청객들까지 법정 입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뒤부터 선고기일 시작이 될 예정인데요.
먼저 언제 어디서 그리고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선고기일 진행되기 때문에 30분이 남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311호 중법정에서 선고가 열리는데요.
재판부는 증거능력 등을 따져보고 사실관계 판단을 밝힌 뒤 마지막에 주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낮 1시 10분쯤 그러니까 20분 전쯤에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한 상태입니다.
[기자]
오늘 선고공판 생중계로 전파를 타고 곳곳으로 전해질 예정입니다.
담당 재판부가 어제 방송사 중계신청을 허가하면서 선고 모습 생중계가 결정이 됐습니다.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송출을 하게 되고요.
윤 전 대통령의 모습, 선고 직후 모습과 반응도 이에 따라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도 오후 2시부터 선고 공판 생중계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법원 주변 시끌시끌합니다.
선고를 앞두고 많은 사람들 보여드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관련 내용 전해 드리겠습니다.
법원 청사 보안이 매우 삼엄해졌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일반차량은 전면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정문과 북문 출입구 폐쇄했고, 동문으로만출입이 가능합니다.
출입 인원에 대한 보안검색도 더 강화됐습니다.
법원 주변에선 오늘도 윤 전 대통령 무죄 촉구하는 집회와 엄중한 처벌 촉구하는 맞불 집회 동시에 진행됩니다.
이곳 현장에서도 집회 소리가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는데요.
경찰은 충돌 가능성 등에 대비해 법원 안팎으로 차벽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기자]
이제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혐의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선고 이뤄지는 혐의들 굉장히 많습니다.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자면 지난해 1월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가 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이 됐는데요.
공수처, 지난해 1월 법원으로부터 체포 영장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섰지만윤 전 대통령 한남동 관저를 말 그대로 요새화하면서 버티기에 들어갔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이때 영장 집행 저지하기 위해 대통령 경호처를 사실상 사설 용병처럼 활용했다는 것이혐의 내용의 골자입니다.
다음은 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만 국무회의에 소집을 해서 다른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이상민 전장관 등 등 일부 국무위원만 국무회의에 불렀었는데 이 때문에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심의·의결권 침해됐다는 내용입니다.
계엄과 관련한 제대로 된 심의 없이 국무회의를 단 2분 만에 끝내며 선포 요건을제대로 갖추지 않은 거로 조사가 됐습니다.
추가적인 혐의 내용도 전해 드리겠습니다.
계엄 직후 외신에 허위 사실 전파했다는 혐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 '계엄은 합헌적 틀 안에서 진행됐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대통령실이 외신에 배포하게 했단 또 비화폰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가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특전사령관 등 계엄 가담 군 관계자의 통화기록 등을 삭제하라 지시했단 혐의입니다.
또 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폐기한 혐의도 있는데요.
이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기자]
말씀드린 혐의들에 대해서 특검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 과정에서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혐의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요.
체포방해 혐의의 경우 양형기준보다 무거운징역 5년을 구형했고요.
심의권 침해와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등 직권남용으로 묶이는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에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당시 특검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을 통해서 강력하게 반발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발언들이 있었나요.
지난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경호의 경우 아무리 지나쳐도 과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어디까지가 직권남용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건데요.
국무위원의 심의는 대통령에 대한 자문인데 여기에 대통령과 국무위원 간의 권리 관계가 존재하는 거냐며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외신에 허위 사실이 담긴 정부 입장을 전파하라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취재해서 보도하는 건 언론의 몫이라고 선을 그었고요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는 애초에 한 적 자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후 계엄 선포문에 대해선 공문서로 볼 수 없단 취지로 주장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조금 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첫 선고가 25분 뒤부터 진행됩니다.
YTN에서 선고공판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중계해서 전히 드린다는 점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저희도 재판 관련 내용 정리해 시시각각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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