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뉴스1. |
[파이낸셜뉴스] 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제 7기 중장기전략위원회의를 열고 규제개혁, 지역발전 거버넌스 등 거버넌스 개혁에 대해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중장기 국가전략 수립을 위한 옛 경제부총리 자문기구로, 2012년부터 운영돼 왔다. 이번 7기는 권오현 전 삼성전자 회장을 위원장으로 해 총 20명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는 중기(2030년)와 장기(2030년 이후)를 아우르는 국가발전전략 수립의 일환으로 열렸다. 특히 정부의 이행 역량을 높이기 위한 거버넌스 개혁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권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갈등을 완화하려면 경제 구조가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지속 성장 구조가 돼야 한다”며 “과거 ‘카피(copy) 시대’와 달리 현재는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 관료들이 적시에 충분한 정보를 받지 못해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가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하게’ 일할 수 있도록 보수·인사체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성규 현대차그룹 고문은 한국 경제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노동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 유연성이 보장돼야 기업 투자와 청년 고용이 함께 늘어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회의에서 ‘미래전략’이 실질적인 잠재성장률 향상과 국민행복 증진을 위해서는 미래과제를 당장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그밖에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이 해결하려 하는 구조적·복합적 문제는 단일 부처, 단일 제도로 해결할 수 없는 바, 거버넌스 개혁을 통한 이행력 제고가 필요성도 공감했다.
거버넌스 개혁반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유능한 정부 구현을 위한 방안을 지속 검토할 계획이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