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정통합 지원책에 부산시 "미흡…조만간 로드맵 내놓기로"

통합특별시에 4년 최대 20조원 지원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통합 인센티브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6.1.16 seephoto@yna.co.kr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정부가 16일 행정통합 특별시에 대해 재정, 권한 등 지원을 약속했지만, 경남과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부산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오히려 지방선거 전 무리한 통합이 아닌 차근차근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반응이 나온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행정통합 인센티브로 4년간 최대 20조원 지원, 자율성·책임성 부여, 행정통합 교부세·지원금 신설,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 부단체장 4명 확대, 공공기관 이전 시 우대 등을 발표했다.

정부가 내놓은 지원책은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는 목표로 진행 중인 광주·전남과 대전·충남을 향한 것이었지만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부산·경남에도 해당하기에 관심이 쏠렸다.

정부 발표에 대해 현장에서는 파격적이라는 반응이 나왔지만, 부산에서는 온도 차가 컸다.

박재율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공동대변인은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는 지역 주도형 균형 성장을 하기에는 발표된 내용 상당수가 권한의 완전 이양이 아니라 정부가 지원하고 다만 그 지원 범위를 확대한 것이어서 광역 행정통합의 지향과 목표에는 미흡하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행정통합은 일단 하면 되돌릴 수 없는데 먼저 통합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는 것은 현금이 아닌 어음 격이라 부도날 수 있어 합리적인지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부산시도 정부 인센티브와 상관없이 예정된 행정통합 로드맵을 차근차근 밟아가겠다는 입장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분권의 핵심인 재정 이양과 국가 사무 위임에 대한 내용이 없다"며 "이제 떡을 주지 말고 떡시루를 달라고 계속 요청해왔는데 부시장 확대, 공공기관 이전 우대 등만 제시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하향식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하며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선거전략"이라며 "이번 선거에서 행정통합을 하지 않는다고 불이익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며 실제 그렇게 한다면 독재적인 발상"이라고 말했다.

부산시는 사무 위임, 재정·권한 이양으로 연방제 수준의 행정통합을 이뤄내 수도권에 대적하는 남부권 거점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부산시는 사실상 주민투표 요건 등을 고려하면 6월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이 어렵다고 보고 주민 의견 수렴, 주민투표, 특별법 제정 등을 거쳐 빠르면 2028년 총선, 늦으면 2030년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뽑는 계획을 경남도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최근 1년여의 활동 끝에 주민투표를 통한 행정통합 추진이라는 결론을 낸 행정통합 공론화위의 최종 의견서를 검토해 다음 달 설 연휴 전 구체적인 행정통합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래픽]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 시 인센티브 안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발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 내용. yoon2@yna.co.kr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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