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협력관 '친인척 특혜 의혹' 강원교육청 직원들 줄소환

핵심요약

3억 원 규모 사업, 친인척 업체에 특혜 제공 여부 조사
사업 계획서 및 시행 내용 등 위법 여부 판단 후 입건 결정
'공무원 선거 개입' 폭로 수사 진척 없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 강원교육청 제공

2022년 강원교육감 선거 당시 '공무원 선거 개입' 의혹을 폭로했던 최준호 전 강원교육청 정책협력관이 친인척 업체에 거액의 사업을 밀어줬다는 특혜 시비와 관련해 경찰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16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최근 해당 사업과 관련된 도교육청 팀장급 공무원 등 다수의 직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경찰은 2023년 강원교육청이 공개 입찰을 통해 발주한 3억 원 규모의 사업과 관련해 최 전 협력관의 특혜 제공 여부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업체 대표는 최 전 협력관의 친인척으로, 경찰은 단일 업체가 약 3억 원에 달하는 사업을 수주하게 된 경위와 계약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참고인 진술과 함께 사업 계획서, 사업 시행 내용 등을 토대로 위법 여부를 판단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수사 결과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입찰 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최준호 강원교육청 전 정책협력관. 연합뉴스

경찰은 이와 별도로 최 전 협력관이 제기한 '공무원 선거 개입' 폭로와 관련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뚜렷한 진전은 없는 상태다.

최 전 협력관은 지난해 8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 선거 준비 과정에서 교육청 소속 공무원 다수가 정책팀을 꾸려 워크숍에 참석하고 공약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도 캠프와 정책 자료를 주고받았고, 일부 문건은 후보자에게 직접 전달됐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훼손됐다고 폭로했다.

최 전 협력관은 2022년 교육감 선거 당시 신경호 후보 캠프의 사무장을 맡아 선거운동을 지휘한 핵심 측근이었다.

그러나 그는 기자회견 한 달 뒤 돌연 입장을 바꿔 "업무 스트레스가 과중한 상황에서 감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 우발적으로 한 실수였다"며 폭로 내용을 사실상 번복했다.

이어 "특정인을 겨냥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하면서, 자신의 폭로로 사법적 문제가 불거질 것을 우려해 태도를 바꾼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폭로 이후 경찰은 최 전 협력관에게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개인 사정과 건강상의 이유로 불응하다가 지난해 11월 피진정인 신분으로 약 2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다만 최 전 협력관이 폭로를 '실수'라고 주장하고 있어 선거 개입에 관여한 인물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입건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한편 강원교육청은 지난달 인사위원회를 열어 최 전 협력관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강원지역 진보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는 "파면이 마땅한 중대한 비위임에도 해임에 그친 것은 사실상 면죄부"라며 솜방망이 징계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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