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3단체 "고교학점제 개편안, 교사에 책임 전가한 직무유기"

[연합뉴스 자료]

전교조와 교총, 교사노조 등 교원 3단체가 공동 입장문을 내고, 어제(15일)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공통과목 학점 이수 기준에 학업성취율 반영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들은 "학업성취율로 교사와 학생을 압박하는 행정은 고교교육 정상화에 대한 책임을 학생과 교사에게 떠넘기는 책임 전가이며 국교위의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학교 현실을 고려한다면, 학점 이수에 대한 기준은 출석률로 설정하고, 누적된 기초학력 문제는 다양한 교육활동과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해서 별도의 실효성 있는 체계를 구축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최소한 시·도교육청이 최성보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때까지라도, 공통과목의 이수 기준에 학업성취율을 반영하는 것은 유예해야 한다"며 나아가 "학업성취율 이수기준 폐지, 진로·융합선택 과목 절대평가 전환, 실질적인 기초학력 보장체계 마련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교위는 어제(15일) 회의에서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으로 '출석률, 학업 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한다'는 개정안과 공통과목은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을,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권고 사항을 함께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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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