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 "민주당, 특검·중수청으로 신 공안통치 하려는 것이냐"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박형준 부산시장은 16일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2차 종합 특검법' 추진과 '중수청 설치법' 발의에 대해 "신(新)공안통치를 하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적은 글을 통해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한 채 2차 종합 특검법 통과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페이스북 캡처] 2026.01.16

그는 "이미 1차 특검 때 200억 원을 들여 6개월간 수사를 진행했는데, 사실상 같은 특검을 또다시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번 특검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불법 계엄 동조 의혹까지 수사 대상으로 넣어 현직 단체장을 괴롭히려는 의도"라며 "이미 행정안전부가 조사한 사안을 특검법에 억지로 끼워넣어 선거에 이용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공안통치의 또 다른 수단이 중수청법에 담겨 있다"며 "수사권만 보면 과거 대검 중수부나 특수부보다 더 강력하며, 행안부 산하에 설치될 경우 정권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게 된다"고 각을 세웠다.

또 "중수청은 3000명 규모의 초대형 수사기관으로, 다른 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우선권까지 갖게 된다"며 "이는 검찰을 능가하는 무소불위의 초권력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시장은 "공수처 실패에 대한 성찰 없이, 사법질서를 정권 입맛대로 바꾸고 있다"며 "행안부가 경찰청과 국수본에 이어 중수청까지 관할하게 되면 헌법적 권력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쓴소리를 던졌다.

또 "검사 동일체가 권위주의의 상징이었다면, 검경 동일체는 민주당 연성독재의 상징이 될 것"이라며 "특검과 중수청을 통한 지방선거 개입 의도도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여당을 정조준했다.

박 시장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국회·방송·사법에 이어 지방권력까지 장악한다면, 나라는 연성독재의 길로 갈 것"이라며 "장동혁 대표의 단식투쟁이 이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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