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2시부터 재판 생중계...윤, 재판 직접 출석 예정

■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잠시 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1심 선고가 이뤄집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에 정치권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잠시 후 오후 2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와 관련해 1심 선고가 진행됩니다. 특검은 체포방해 5년을 포함해서 총 징역 10년을 구형한 상태인데 일단 전 의원님, 오늘 1심 선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전용기]

기본적으로 5년 이상씩 나올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검에서 구형을 했을 때는 현실 가능성이 있는, 그러니까 선고 가능성이 있는 듯한 구형량이 10년을 구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감형이 된다고 하더라도 5년 이상씩은 나와야 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실제로 체포방해에 동원이 됐던 그런 분들에 대한 선고들도 줄줄이 남았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실상 지시자로 본다면 5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의원님은 선고 과정에서 특히 주목하는 부분 있으십니까?

[이용호]
오늘 선고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방해 그리고 국무회의를 실질적으로 다 초청하지 않고 그냥 일부만 참석한 가운데 했다고 하는 직권남용 이런 부분들인데요. 오늘 1심이라고 하는 게 내란의 본안 본류적인 선고는 아니지만 그러나 유관한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재판부가 처음부터 논란이 있었던 예를 들면 공수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권이 있느냐. 그리고 체포영장 발부가 적법하냐, 이런 논란이 초기에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재판부가 판단할 것이냐.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국민들도 그 당시에 중앙지법에다 압수수색이나 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이 되니까 나중에 서부지법으로 바꿔서 영장 쇼핑을 했다고 하는 논란들이 꽤 있었거든요. 원래 내란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경찰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직권남용을 걸어서 수사를 하다가 나중에 내란으로 인지수사하는 것처럼 바꿨기 때문에 당시에 법원 내에서도 본말이 전도됐다, 이런 말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처음으로 1심이지만 판례가 나오는 것인데 재판부가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 그 포인트. 그러니까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오늘 선고를 할지 하는 부분은 매우 관심이 높은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전용기]

기본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특검이나 그리고 재판부에다 요청을 했다면 어느 정도 감안은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줄곧 주장했던 것은 여느 다른 재판과 똑같이 본인은 잘못이 없다. 이것은 무죄가 나와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주장을 강력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 대통령 임기 끝나고 체포했어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논리도 펴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를 고민해 봤을 때 실제로 굉장히 중형이 선고되기 딱 좋은 요건만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이고 있고 본인의 책임을 어떻게든 회피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그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다 검토해서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는 겁니다.

[앵커]
지금 중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신데.

[이용호]
재판은 이게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서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엄정한 법리, 그리고 증거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거기에 기본은 판사의 양심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집권여당이나 내란특검에서는 이것이 내란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몰고 왔지만 그러나 판사는 엄정하게 법리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포인트 같아요, 저는. 형량이 이게 10년을 구형했는데 5년이 되느냐 7년이 되느냐 10년이 그대로 나오느냐. 이거보다는 이걸 재판부에서 어떻게 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따가 오후에 그 결과가 나올 전망이고 1심 선고가 어떻게 나오든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아마 항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2심부터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2심부터는 내란전담재판부가 담당하는 거잖아요.

[전용기]
그렇습니다. 2심부터는 내란전담재판부가 담당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이유가 이러한 내란과 관련된 혐의자들에 대한 중대한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형사 사건과 병합해서 심사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국민들은 이 내란 사건 하나만을 가지고도 시간이 부족하고 실제로 검찰이라든지 피의자 측에서 주장하는 증거들에 대한 검토가 똑바로 되겠느냐, 그걸 읽을 시간이라도 있겠느냐라는 의구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형사사건과 병행해서 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내란을 전담으로 재판하는, 그러니까 이 내란 사건을 오로지 심판하는 재판부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내란전담재판부특별법도 발의를 했던 것이고 내란전담재판부가 2심부터는 적용되게 되는 것인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은, 그쪽의 입장들은 기본적으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있어서는 안 되는 체포였기 때문에 본인들이 체포를 방해하는 것이 적법한 행위였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줄곧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비판의 입장을 이어왔잖아요.

[이용호]
그동안 내란전담재판부라고 하는 것이 위헌적 소지가 크다 이렇게 지적을 해 왔고요. 그게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고 그것의 이유는 판사는 랜덤으로, 무작위로 배정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누군가를 추천하고 배정하는 건 법적으로 안 된다는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과연 2심에 올라가서 재판을 계속 그냥 수용하고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법적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행태나 그걸 보면 법의 문제성을 걸어서 위헌심판을 하거나 헌재에 뭔가를 제기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은 이번 1심에서 어떻게 나오든 간에 2심은 민주당이 원하는 내란전담재판부가 생겼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국민적 여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렇게 사법부도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 압박을 가하는 데서 오는 그런 것들이 과연 얼마나 사법부도 독립적으로 이걸 엄정하게 선고를 하고 재판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찌됐든 오늘 선고가 지난 비상계엄과 관련한 첫 번째 선고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한 달 뒤에 있을 본류, 내란 혐의 관련 1심 선고에도 오늘 선고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용기]
저는 다르게 봅니다. 이미 내란 선고, 그러니까 본류 선고는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했던 이유, 그 이후의 상황들, 계엄군이 국회를 침탈했던 명확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다른 맥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연결됐다고 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내란 선고가 먼저 일어난 이후에 먼저 선고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내란과 관련된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체포를 하는 것 자체가 현직 대통령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불법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선고를 내란 본류 재판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러나 재판부에서 판단했을 때는 체포방해 행위가 기본적으로 불법행위였기 때문에 이 선고가 먼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이었기 때문에 저는 조금씩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해당 재판에서 중형이 선고되든 아니면 다른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본류 재판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앵커]
내란 혐의에 대해서 사형을 구형한 상황인데 지귀연 재판부는 어떤 판단 내릴까요?

[이용호]
지귀연 판사가 웃으면서 그동안 쭉 재판을 해 왔는데 제가 보기에 선고는 아주 엄정하게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정치적 사건에 대한 판결이고 또 지귀연 판사에 대한 집권여당의 압박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판사도 사람이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압박감을 느꼈을 것이다라고 봐요. 저는 그렇게 봐요.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지난번 서해 공무원의 북한에 피살된 사건을 사실 제 예상을 뒤엎고 지귀연 판사가 다 무죄를 때렸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알게 모르게 영향을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는데 사실 사형도 실제로 나중에 선고를 해도 집행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나 그게 그건데 지귀연 재판부가 그것을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이제 양당 이야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모로 복잡한 상황 속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단식이라는 승부수를 띄었습니다. 윤리위의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 결정 이후나온 단식 결정이라 그 속내를 두고도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도 단식을 하기에 지금이 적기다라는 지금 표현을 하기는 했는데 그런 반응들도 있어요. 왜 갑자기 단빅을 하지? 그런 반응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용호]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이것과 관련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장동혁 대표의 단식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동안 해서 아마 기네스북에 올라갈 거예요. 앞으로도 그런 기록을 깨기는 어려울 거다, 24시간 동안 한다는 것은. 그래서 당대표로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본인이 뭔가를 보여줬던 것이고. 이제 장외집회도 안 먹히고 필리버스터도 그건 절차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본인이 당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명운을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단식투쟁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2차 종합특검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으로 봐서도 그렇고 국민들이 볼 때도 이게 과연 필요하냐, 이런 여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지금 통합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분도 제2차 종합특검, 이건 정치보복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면서 멈출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쓴소리를 듣지 않고 마구 폭주하는 민주당 상황을 매우 우려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양분돼서 있기 때문에 이걸 정치적 메시지로 제대로 국민들한테 전달하지 못하고 얼마나 지금 상황이 중대한가를 제대로 못 보이는 상황에서 당대표로서 선택을 꺼낸 것인데 우연찮게 한동훈 전 대표의 기습적인 제명과 연관이 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요. 어워낙 정치적인 사건이 많기 때문에 꼭 겹쳐요. 그래서 꼭 그렇게 볼 일은 아니고 진정성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전 대표와의 연관성을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는 게 어제 한 전 대표에게 약 열흘간의 시간을 준 셈이 됐습니다. 재심 기회를 준 건데 그래도 어쨌거나 열흘 뒤면 이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또 장 대표가 자신에게 돌아올 화살을 피하기 위해서 면피용으로 단식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전용기]
실제로 면피용으로 단식을 한 것처럼 보였죠. 너무 뜬금없었기 때문에 계엄만큼 뜬금없는 단식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단식은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빌드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빌드업의 모습들은 보이지 않았고 갑작스럽게 단식을 택했는데 그 시점이 공교롭게도 내홍이 가장 깊은 한동훈 전 대표와의 갈등이 가장 깊은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열흘간의 시간을 줬지만 결정은 15일 뒤에 해야 합니다. 15일 뒤에 평가를 어떤 식으로 낼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결국은 본인의 지도력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급작스럽게 단식을 결정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재수 장관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는데 전재수 장관도 단식을 결정했던 명분 자체로 전재수 전 의원에 대한 그리고 통일교 특검에 대한 이야기를 해 왔는데 단식으로 며칠 밥 굶는 것으로 하지 말고 정치 생명을 걸고 지금 당대표직을 수행해야 한다고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단식을 뜬금없이 한다고 해서 정치적인 돌파구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오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내 내홍과 그리고 대여 투쟁을 제대로 이끌고 가려면 장동혁 대표는 적어도 정치 생명에 대한 도전 정도는 있어야 국민들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 저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당대표가 단식을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최고위원들이나 의원들이 릴레이 단식을 할 가능성, 혹은 정책 공조를 약속한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가 이 단식에 참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용호]
이준석 대표가 하겠어요? 어차피 판은 장동혁 대표가 깔아놨는데 거기에 동조한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큰 메시지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저는 장동혁 대표가 힘들게 최후의 선택으로 단식을 선언을 했는데 적어도 장동혁 대표는 본인의 문제로 단식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제2 종합특검 문제, 그다음에 통일교 특검을 도입하도록 하는 그런 정치적 압박 차원에서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3년도에 이재명 당시 대표가 단식투쟁했는데 그 당시에는 본인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적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동혁 대표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당시에 출퇴근 단식이다, 간헐적 단식이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아마 장동혁 대표는 그보다 단호한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재수 전 장관이 장동혁 대표한테 무엇을 걸 것이냐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전재수 전 장관이 끼어들 상황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본인은 어쨌든 통일교 관련해서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장관을 그만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더구나 지금 민주당에서는 통일교 특검을 하겠다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전재수 의원이 갑자기 뛰어들어서 이러쿵저러쿵하는 것은 본인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적절치 않다, 부적절하다, 그렇게 봅니다.

[전용기]
한 가지만 의견을 드리면 전재수 전 장관한테 끼어들지 말라고 표현을 해 주셨는데 바로잡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들어가면서 명분으로 걸었던 게 전재수 전 장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재수 장관이 며칠 밥 굶을 생각하지 말고 정치 생명을 걸고 하라고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끼어드는 것은 전혀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지금 시점에 단식에 들어가는 것들은 국민들께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통일교 특검, 저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교 특검은 결국에는 정교유착의 의혹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또다시 정교유착 의혹이 있는 신천지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신천지는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통일교 특검을 하되 민주당 인사만 수사해야 된다라는 황당한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하면 민주당에서도 통일교 특검, 잃을 거 없습니다. 통일교 특검 해서 정치와 종교가 유착했다고 하는 의혹들은 확실하게 털고 가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는 여야 분리 없이 함께 추진해야 된다는 것과 의혹이 함께 제기됐던 신천지도 함께 특검이 추진돼야 이것을 확실하게 털고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용호]
그러니까 전재수 전 장관 같은 경우에 그걸 장동혁 대표한테 뭘 걸 것이냐, 이렇게 정치적으로 하지 말고 본인이 억울하잖아요, 억울하다는 거 아닙니까? 돈 받은 적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특검이든 뭐든 해서 내 의혹을 깨끗히 밝혀달라, 그것이 당당한 입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신천지를 자꾸 끼워붙이는 것, 이것은 국민들이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통일교가 이권을 갖기 위해서 집요하게 정치권에 로비를 하고 돈을 건네주고 이런 것들이 나와서 제기가 되는 것이지 신천지가 무슨 민주당에 돈 준 게 있습니까? 국민의힘에 돈 준 게 나온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신천지가 나오는지 정말로 이해가 안 된다는 게 국민들의 생각이고, 이런 식으로 정치와 종교의 유착을 다 조사를 하면 다 하세요. 불교도 하고 기독교도 하고 천주교도 하고 또 원불교도 하고 대순진리교도 하고 다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자꾸 이걸 정치적으로 확산하고 주제를 압축하지 않고 물귀신 작전으로 가는 것은 할 의향이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본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용기]
신천지는 갑자기 왜 가지고 오냐는 말씀을 주셨는데정교유착의 가장 핵심, 이 수사가 진행됐던 이유가 뭐냐 하면 단순히 돈 준 것으로 시작하지 않았고 종교인들이 갑자기 단체로 정당에 가입을 해서 후보자까지 교체하려고 했던 시도들이 과거에 포착됐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금전을 지급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수사의 시작이었고 핵심이었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신천지 교인들도 정당에 가입해서 후보자 교체하는 데 일조를 했다고 하는 의혹들이 없는지 수사로 밝혀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통일교나 신천지나 함께 정교 분리를 위한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수사로서 함께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용호]
더 얘기해도 되나요?

[앵커]
짧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호]
신천지를 제가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뭔가 드러났을 때 그래도 하는 것이 막연하게 그러지 않았느냐 가지고 시작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여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이번 장 대표의 단식으로 인해서 가장 당황스러운 사람은 한동훈 전 대표가 아닐까 싶은데 이 상황에서 한 전 대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용기]
한동훈 대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이 부분을 계산하고 단식에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지막에 결정 단위는 최고위원일 텐데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됐을 때는 장동혁 대표에 대한 대대적인 정치 공세가가해져야 되는데 그때 당시가 된다면 장동혁 대표는 추측컨대 15일 이상 단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대적인 정치 공세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상황들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가장 답답한 사람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나가서 창당이라도 해야 한다, 무소속이라도 서울시장에 출마해서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를 다져야 한다고 하는 조언까지, 이런 촌극까지 벌어지는 것 아닌가 하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정당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 국민의힘이 지금 내홍이 격화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도 확장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좌우의 날개를 다 달아야 한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예찬 부원장의 입에서 좌우의 날개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약간 어색하게 들리기는 합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용호]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이 사람은 지난 총선에서 부산에서 공천을 받았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랐거든요. 그런 정치적 감정도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그런 감정을 이제는 내려놓고 어쩌면 당을 위해서는 정말로 균형 잡힌 그리고 당에 도움이 되는 조언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마 본인은 여전히 한동훈 전 대표는 당의 외연을 확장하기에 앞서서 걸림돌이다. 그러니까 걸림돌을 먼저 제거하고 나서 좌와 우를 통합해서 외연을 확장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저런 발언을 들으면서 당원으로서 답답해요. 그러니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하는 걸 가리기 시작하면 같이 할 사람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고성국 유튜버도 나와서 얘기를 하고 조원진 우리공화당입니까, 이분도 나와서 얘기하는데 이런 분들은 우쪽으로 치우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당이 외연을 확장해서 중도 쪽으로 가까이 가면결국 저기는 부수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당이 자꾸 강경 인사들에게 휘둘리는 것 자체가 우리 당이 참으로 어렵게 가는 길인 것 같고요. 저는 한동훈 전 대표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빨리 해결하는 게 맞겠다. 이게 정당 아닙니까? 사법적인 기관이 아니에요. 한동훈 전 대표도 예를 들어서 가처분신청으로 가서 법원에서 이겨본들 이게 피로 쓰여진 승리로 상처뿐인 영광이라고 별로 확장하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장동혁 대표도 한동훈 대표를 잘라본들 걸림돌 제거했으니까 우리가 날개를 활짝 펴서 중도로 확장하자, 이게 별로 소구력이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지금 당을 생각하는 분들이 중진, 소장 가릴 것 없이 정치적으로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가 당게 문제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결자해지하는 차원에서 크게 사과하고요. 당게 관련해서 윤리위 제명 문제는 또 장동혁 대표가 크게 포용을 해서 하나로 가는 것이 해법이다. 그렇지 않으면 참으로 어려운, 당이 점점 지리멸렬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끝으로 검찰 개혁 이야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어제 민주당에서 검찰개혁 관련해서 의총이 있었는데 어떤 이야기 오갔습니까?

[전용기]
기본적으로 중수청에 대한 여러 가지 법률적 오해들이 당내에서는 팽배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보완수사권에 대한 여부를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에 대한 의문들이 많았고 그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에서 검찰특위가 만들어냈던 안들을 설명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질의응답이 나왔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 풀린 오해들도 있지만 아직까지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제기가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있는 정책의원총회나 공청회가 새롭게 예정돼 있고 거기에서 결론을 내고 저희 당론과 정부 안을 함께 만들어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남아 있는 오해가 어떤 종류의 오해들이라고 보면 됩니까?

[전용기]
결국에 가장 큰 것은 보완수사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수사 우선권에 대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중수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곳이 있더라도 갈등을 빚고 있는 데는 중수청에서 가지고 와서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하든지 이후에 보완수사를 위한 의견을 개진한다든지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전문 수사와 수사 사법관에 대한 영역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대안들 한 서너 가지가 아직까지 소통이 덜 된 부분들이 있고 오해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망라해놓고 여러 가지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이야기를 듣는 입법 공청회와 정책 의원총회가 예정되어 있고 거기에서 결론을 만들어내서 당론을 결정할 것이다라는 말씀까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공청회에서 또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과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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