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은 40세까지 가입 가능…주말부부 월세 공제는 시군구 달라야”

앞으로 주말 부부가 월세 세액공제를 각자 적용받으려면 서로 다른 시군구에 살아야 한다. 다자녀 가구의 혜택이 커지고, 소상공인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청년미래적금은 병역을 이행했다면 최대 40세까지 가입이 가능해진다. 하이볼 가격은 한시적 주세 감면으로 약 15% 저렴해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런 내용의 2025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청년미래적금은 올해 6월쯤 출시될 예정으로,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19세 이상, 34세 이하면 가입 가능하다. 병역 이행시 복무기간은 최대 6년까지 제외돼 최대 4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의 사망·해외 이주· 퇴직·질병 발생이나 천재지변 등 사유라면 중도 해지해도 감면 세액이 추징되지 않는다.

청년도약계좌와 달리 생애 최초 주택 구입, 혼인·출산이 중도 해지 사유에서 빠졌다. 계약 기간이 3년으로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반영했다.

각자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주말부부는 배우자 주소지가 세대주와 다른 시군구에 위치해야 하며, 배우자와 동거하는 직계 존비속 등은 무주택자여야 한다. 85㎡ 이하, 수도권과 도시 지역 외에는 100㎡ 이하 주택에만 적용받을 수 있는데 3자녀 이상인 경우 지역구분 없이 100㎡ 이하로 확대된다.

야간 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월정액·총급여액 등 소득 기준은 완화되고, 사립학교 사무직원 등 사학연금법 적용 대상자가 받는 육아휴직 수당의 비과세 한도는 일반 근로자 수준에 준해 인상된다.

폐업 후 재기하면 체납액을 분납하거나 납부 지연 가산세를 면제하는 체납액 징수 특례 제도와 관련해, 특수형태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3개월 이상 연속해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면 적용받을 수 있다. 생계형 체납자의 납부 의무 소멸 특례가 적용되는 기준은 폐업 이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3년 평균 15억원 미만인 사업자로 한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라서 폐업하는 사육농가 보상 지원을 위해 2027년까지 개 400마리 사육에 따른 소득에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사유 중 경영 악화에 해당하는 요건은 직전 3년 평균 대비 ‘50% 이상 감소’에서 ‘20% 이상 감소’로 기준을 완화하고, 납부 한도를 분기별 300만원에서 연 1800만원으로 확대한다. 폐업·경영악화로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할 때는 공제금 수령 시 퇴직소득으로 저율 과세되고, 이 외 사유는 기타소득으로 종합과세하고 있다.

중소기업 스마트공장과 관련해 사업용 유형자산에 가속상각 하는 제도가 신설됐다. 가속상각이란 내용 연수 단축을 통해 투자 비용을 조기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가속상각 범위는 기준 내용 연수의 50% 범위에서 가감한다.

무역보험기금 출연금의 5∼10%를 세액공제하는 제도 지원 대상은 중견기업까지로 확대하고, 중견기업 범위는 매출액 3000억원 미만 기업으로서 내국법인과 위·수탁 관계에 있는 중견기업으로 구체화했다. 첨단전략산업기금·공급망안정화기금 출연금은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하이볼에 해당하는 낮은 도수 혼성주류에 올해 4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0%의 주세 감면이 신설됐다. 시행령에 위임된 감면 대상은 알코올 도수 8.5도 이하, 과일 등 휘발되지 않는 당분(불휘발분) 2도 이상인 주류다. 전통주 감면을 적용받는 주류는 제외되며, 감면 한도는 연간 반출(수입)량 400㎘까지다. 주세율 72%와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을 고려했을 때 주세가 30% 감면될 경우 소비자가격 인하 효과는 대략 15%일 것으로 보인다.

노성우 기자 sungco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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