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 “대전 충남 통합 정부안 미흡하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16일 정부의 특별시 지원안에 대해 미흡하다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명정삼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은 16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발표한 특별시 지원안 내용에 대해 '미흡하다'고 전했다.

특히 이 시장은 "4년 동안 20조 원 지원 후 지방정부를 어떻게 지원한다는 내용이 없다"며 "특별법안에는 국세 6조 5천억 원과 기타 2조 3천억 원을 합해 8조 8천억 원에 달한다"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금일 김민석 총리가 발표한 특별시 지원안은 첫째 재정 지원, 둘째 통합 특별시 위상 강화, 셋째 공공기관 우선 이전, 넷째 산업 활성화다.

이에 대해 이장우 시장은 "공공기관 우선 이전은 당연하고 산업 활성화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논할 수는 없다"며 "특별시 위상 강화를 위해서는 특별시장의 권한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의지가 더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족한 지원 법안에도 7월 특별시가 출범해야 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구체적인 법안에 대해 지켜봐야 할 문제지만 이양해야 할 권한을 지방정부에 줘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목적이 있다"며 "주민투표 이전에 대통령이 지방분권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답했다.

한편 더불어 민주당 대전시당은 논평을 통해 정부가 오늘 발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 안’은 수도권 집중이라는 해묵은 난제를 풀고, 지방 주도 성장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줬다. 적극 환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