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3단체 "고교학점제 개편안, 교사에 책임 전가한 직무유기"

공통과목 학점 이수에 '성취율 반영 유지' 국교위 비판
"미달학생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시도교육청에 이관해야"

고교학점제 행정예고안 개선촉구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국가교육위원회 앞에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소속회원들이 고교학점제 행정예고안 개선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1.13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고교학점제 공통과목 학점 이수 기준에 학업성취율 반영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교원 3단체가 한 목소리로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6일 발표한 공동 입장문에서 "학업성취율로 교사와 학생을 압박하는 행정은 고교교육 정상화에 대한 책임을 학생과 교사에게 떠넘기는 책임 전가이며 국교위의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학교 현실을 고려한다면 학점 이수 기준은 출석률로 설정하고, 누적된 기초학력 문제는 다양한 교육활동과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실효성 있는 체계를 구축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교위 고교교육특별위원회에서 적극 논의했던 진로·융합 선택과목의 절대평가 전환에 대해서도 조속히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교위는 전날 회의에서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으로 '출석률, 학업 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되 교육활동 및 학습자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통과목은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 모두를,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부 권고 사항도 함께 의결됐다. 절대평가 전환 등 평가 방식과 관련한 내용은 개정안이나 권고사항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전 과목 이수 기준에 출석률만을 반영하고 선택과목은 절대평가로 전환하라는 교원단체의 요구와는 배치된다.

교원 3단체는 학업성취율을 토대로 공통과목 학점 이수 여부가 결정될 경우 유급으로 졸업을 제때 하지 못하는 학생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학업성취율 미달 학생을 교사가 따로 지도하는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가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높일 뿐 아니라 효과 역시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기초학력은 물론 중요하지만, 이상적인 기준만 적용하는 것은 학생 입장에서는 마른하늘에 날벼락일 수밖에 없다"면서 학습 결손은 이미 초·중학교 때부터 누적된 만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차원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성보의 운영은 개별 교사가 아닌 시도교육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최성보 지도를 시도교육지원청에 완전히 이관할 수 없다면 현장 교사들의 업무량 폭증과 평가 왜곡 현상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ra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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