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 줄고 집값 뛰고’…디딤돌·버팀목대출 18조 줄었다 [H-EXCLUSIVE]

정책대출 지난해 실행액 32조원
6·27 대출규제에 한도·공급 축소
전셋값도 상승…요건 충족 줄어

지난해 디딤돌·버팀목대출 등 정책대출 집행실적이 전년 대비 약 18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6·27 대출규제로 정책대출 한도가 축소된 데다 서울·경기 등 주요 지역 아파트값과 전셋값이 동반 상승하면서 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이 줄어든 결과다. 내집마련을 목표로 하는 서민들을 위한 핵심 금융수단인 정책대출이 위축되면서 주거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도시기금 수요자대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디딤돌·버팀목대출(신생아특례 포함) 실행액은 32조126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49조7487억원)와 비교하면 1년 새 17조7361억원 줄었다. 신청액 자체도 같은 기간 104조5225억원에서 54조8085억원으로 약 50조원 감소했다. ▶관련기사 5면

▶디딤돌대출 실행 7조 감소…6·27 대출규제로 한도 최대 1억 축소=디딤돌·버팀목대출은 무주택 서민과 청년·신혼부부·출산가구 등을 대상으로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주택가격·보증금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시중은행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어 서민 주거 안정을 뒷받침하는 핵심 수단으로 꼽힌다.

특히 주택구입자금 대출인 디딤돌대출 실행액은 지난해 19조3072억원으로 전년 동기(26조6714억원) 대비 7조원 넘게 감소했다. 신청액 기준으로 보면 30조원(2024년 64조1384억원·2025년 34조8295억원) 가까이 줄었다.

올해 1~5월 증감을 반복하던 디딤돌대출 실행액은 6월 1조7259억원→7월 1조5712억원→8월 1조5840억원→9월 1조5699억원→10월 1조3445억원→11월 1조1147억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이 같은 추이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정부의 대출 규제가 꼽힌다. 정부는 지난해 6월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디딤돌·버팀목대출의 한도를 낮추고 연간 공급총량을 기존 계획 대비 25% 축소시켰다. 디딤돌대출 한도는 일반은 2억5000만원→2억원, 생애최초 3억원→2억4000만원, 신혼 4억원→3억2000만원, 신생아 5억원→4억원으로 최대 1억원 줄었다.

▶매매·전세 모두 올라…정책대출 요건 맞추기 어려워=대출 신청·실행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한도 자체가 줄어든 것도 있지만 주거 선호도가 높은 수도권 주요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지속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6·27 대출규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등 잇따르는 규제로 거래량이 줄어들긴 했지만 서울 전역, 경기 일부 지역의 아파트값은 계속해서 오르는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월별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8.98%로, 2006년 이후 사상 최고치다.

집값이 오르자 디딤돌대출 적용 대상 주택이 줄어들고 실수요자들이 대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 디딤돌대출은 85㎡(이하 전용면적) 이하, 대출 신청일 기준 담보주택 평가액이 5억원 이하(신혼·2자녀 이상·생애최초·청년 6억원, 신생아 9억원 이하)인 주택만 받을 수 있는데 지난해 11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금액은 13억1182만원(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이었다. 서울 내에서 상대적으로 매매금액이 낮은 강북(6억3362만원), 노원(6억5972만원), 도봉(5억7434만원), 금천(7억2027만원), 중랑(6억5264만원) 등 외곽 자치구 평균값도 디딤돌대출 기준을 넘어선다.

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버팀목대출 또한 6·27 대출규제로 한도가 줄어들며 실행액이 10조원 넘게 감소했다. 지난해 1~11월 버팀목대출 실행액은 12조7054억원으로 전년 동기 23조773억원보다 10조3719억원 축소됐다.

버팀목대출은 6·27 대출규제 이후 한도가 일반은 수도권 1억2000만원, 지방 8000만원이 유지됐지만 청년은 2억원→1억5000만원, 신혼부부는 수도권 3억→2억5000만원, 지방 2억원→1억6000만원, 신생아는 3억원→2억4000만원으로 낮아졌다.

집값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전셋값도 계속해서 오르면서 버팀목대출 대상이 되는 주택도 줄었다. 지난해 11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3억5094만원으로 버팀목대출 기준(수도권 3억원·신생아 수도권 5억원)보다 높다. 신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