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받는 법원으로 거듭나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취임
“새로운 과제 발굴할 적기”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사법부의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큰 이유는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 처장은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법부를 향한 높은 기대와 관심 속에서 사법행정의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 엄중한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넓은 안목과 신중한 실행으로 사법제도와 실무를 개선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라는 토대 위에서만 존재할 수 있음을 다시금 새겨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박 처장은 “위기는 곧 새로운 기회라는 말이 있다”며 “사법부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사법제도와 실무의 괄목할 만한 진보 중 많은 부분들이 사법부의 위기라고 일컬어지던 순간들로부터 비롯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제도 개편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열망이 높은 지금이 국민을 위한 미래사법제도의 방향을 정립하고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 시행할 적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간 사법부의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처장은 “법원은 그동안 재판지연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사실심 강화를 위한 예산 확보와 법관·재판연구원 증원 등 재판 인력 충원, 법관의 사무분담 장기화와 법원장의 재판업무 담당 등 사법행정의 초점을 재판지연 해소에 맞춰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과 형사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에 대해선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 사법부의 빛나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가정법원과 회생법원을 중심으로 한 사법부의 후견적·복지적 기능 강화에 대해서도 “오늘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따르는 것”이라고 했다. 향후 과제로는 ▷사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판결서 공개 확대 ▷압수수색제도와 인신구속제도 개선을 통한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법치주의·기본권 보장 강화 ▷해사국제상사법원·노동법원·온라인법원 등 법원 전문화와 접근성 강화를 통한 사실심 충실화 등을 꼽았다. 안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