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파 이해관계 내려놓고 특별법 제정 협력해야"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통합 인센티브 발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1.16. scchoo@newsis.com |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16일 정부의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시 부여되는 인센티브(인센)를 "파격적"이라며 크게 환영했다.
시당은 이날 정부안 발표 직후 논평을 내고 "수도권 집중이라는 해묵은 난제를 풀고 지방 주도 성장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줬다"며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행정통합 교부세와 지원금 신설은 지방정부가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과 자율성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시당은 "이제 남은 것은 실행"이라면서 "인센티브(안)가 현장에서 실질적 효과로 이어지도록 후속 법령 정비에 속도를 내야 하며 정치권도 여야의 정파적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관련 특별법 제정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들은 "대전·충남 통합 인센티브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 직결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 신설을 통한 연간 최대 5조원의 재정 지원과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 강화, 2차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을 뼈대로 하는 광역 지방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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