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내 강제 성기확대 시술 적발…검찰, 가해 수용자 4명 기소

대검, 4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 4건 선정
형집행정지 신청서 검토 중 교도소 갑질 범죄 적발
층간소음 살인 피해 유족에 치료비·장례비 종합지원
지적장애 딸 성추행 父구속…다문화가정 피해 보호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교도소 내에서 조직폭력배 전력을 앞세워 동료 수용자에게 강제로 성기확대 시술을 한 가해자들에 대해 검찰이 직접 인지해 기소했다.

중앙지검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대검찰청은 13일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해 2025년 4분기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정성을 다한 수사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례 4건을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 정대희(사법연수원 37기) 부장검사와 박세혁 검사(43기)는 형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수용시설 내 강제 성기확대 시술 범죄를 적발했다. 지난해 8월 조직폭력배 활동 전력이 있는 피의자들은 구치소 수용실에서 동료 재소자인 피해자를 괴롭히며 이른바 ‘갑’ 지위를 공고히 하려고 피해자에게 성기확대 시술(속칭 ‘해바라기’)을 강요해 음경 농양 등 중한 상해를 가했다.

피해자는 ‘스스로 성기에 약물을 주입했다’며 염증을 호소하며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담당 검사는 해당 시술을 혼자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해 수사에 착수했다. 피의자들의 수용거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같은 거실 수용자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를 ‘왕따’시키겠다고 겁을 줘 강제로 시술을 받게 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범행을 주도한 수용자 1명, 직접 시술을 한 수용자 2명, 교도관의 감시를 피하도록 망을 봐준 수용자 1명 등 총 4명을 적발해 불구속 기소하고, 피해자에게 치료비도 신속히 지원했다.

천안지청 형사2부 이경화(38기) 부장검사와 송보형(변호사시험 3회)·정수화 검사(5회)는 아파트 이웃 노인 살해 사건에서 사건 발생 초기부터 사법경찰과 실시간 협력체계를 갖추고 면밀한 보완수사를 거쳐 범죄의 동기와 실체를 규명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4일 피의자가 보일러 공사 소음에 항의하던 중 격분해 등산용 칼로 윗층에 사는 피해자를 찔러 살해한 사건이다. 피의자는 관리사무소로 피신한 피해자를 쫓아가 목 등을 찌르고, 자신의 차량으로 관리사무소 유리문을 들이받기까지 했다.

검찰은 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시청, 행정복지센터, 경찰, 피해자 측 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치료비·장례비·긴급생계비 지급, 유족 및 목격자에 대한 정신과 치료 필요성 자문, 스마일센터 연계 심리 상담지원, 유족 구조금 신청 절차 진행, 주거이전비 지원, 위치확인장치(스마트워치) 지급 등 종합적인 피해 회복을 지원했다. 아울러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층간소음’ 용어 사용 기사와 댓글로 인한 2차 피해 방지 방안도 논의했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김미수(37기) 부장검사와 정연우 검사(9회)는 지적장애를 가진 미성년 친딸들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친부를 직접 구속 기소했다. 피의자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두 딸의 가슴과 엉덩이, 음부 등을 만지는 등 각각 3회에 걸쳐 강제추행했다. 피해자들은 모두 지적장애가 있고, 친모는 베트남 국적의 결혼이주여성이다.

검찰은 사법경찰에서 불구속 송치된 이후 피의자가 법원의 임시조치명령을 위반하고 피해자들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해 벌금형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직접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및 친권상실심판도 함께 청구했다. 이후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해 피해자들 모친의 이혼소송 조력과 한국어 교육 연계, 생계비 지원 등 다문화가정 장애인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했다.

의정부지검 사건과 임재홍 과장과 이동경 피해자지원수사관은 유족구조금 구상채무자인 피고인이 구속 중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친족에게 몰래 빼돌린 사해행위를 발견해 적극적으로 구상 업무를 수행했다. 피고인은 지난해 5월 파주 농막에서 피해자를 살해해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국가는 망인의 배우자에게 유족구조금 1억4567만여 원을 지급한 후 구상권 행사를 위해 가해자의 재산조회를 실시했다.

그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주거지 아파트를 구속송치 당일 친형에게 대물변제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수익자인 피고인 친형을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를 실시하고,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후 확정판결을 근거로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등 범죄피해자를 대신해 가해자의 책임을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