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택지 사라진 금리, 불안 커지는 고환율 뉴노멀

한국은행이 15일 기준금리를 연 2.5%로 다섯 차례 연속 동결했다. 금리 발표 직후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환율이 이번 금리 동결의 중요한 이유였다”고 밝혔다. 금리 결정의 배경으로 환율 문제가 공개적으로 언급된 것은 이례적이다. 이 총재는 이 자리에서 환율을 무려 64회나 언급했다. 집값·가계부채·물가보다 환율이 지금 통화정책 판단에서 더 민감한 변수로 떠올랐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만 이 총재는 환율을 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지금 원화 약세는 1.25%포인트 벌어진 한미 금리차의 영향도 받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금리를 올리면 원화 약세를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다. 그러나 환율을 안정시키려면 기준금리를 2~3%포인트 올려야 하고, 그 경우 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집값을 자극할 금리 인하도 쉽지 않아, 금리 카드를 사실상 쓸 여지가 사라진 셈이다. 실제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 표현도 쓰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통방 때는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갈 것’, 지난해 11월에는 ‘금리 인하 여부 및 시기를 조절하겠다’고 밝혀 금리 인하 속도 조절론이 나왔지만 이번에는 아예 인하 가능성 문구가 삭제됐다. 이제 금리를 이용한 추가 완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신호다.

이런 상황에서 이날 환율은 1470원대로 다시 올라섰다. 전날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원화 약세가 한국의 경제 펀더멘털과 맞지 않는다는 구두개입의 약발이 몇시간 만에 사라진 것이다. 환율 불안과 가수요가 겹치면서 백약이 무효인 상태다. 달러 보유 수출기업과 미국 증시 투자를 부추기는 증권사를 압박하고, 서학개미 귀환을 유도하는 대책도 내놨지만 효과가 없다. 금융 글로벌화 속에서 개인투자자들의 시야와 정보는 이미 크게 넓어졌다. 개인의 판단에 따라 활발히 투자에 나서는 걸 막기는 사실상 어렵다. 국내 투자의 매력을 높이는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지금은 과도한 시장 불안을 잠재우는 것이 시급하다. 외환 컨트롤타워 부재로 중구난방식 땜질 대응이 이어지면서 시장 혼란이 크다는 지적이 많다. 으름장을 놓기보다 일관된 신호를 통해 수급에 보다 정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고환율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게 마련이다. 해외에서 수입하는 물품 가격이 올라 물가를 끌어올리면 서민 생활은 더 팍팍해질 수 밖에 없다. 이미 작년 12월 수입물가지수는 전월보다 0.7% 올라 6개월째 상승중이다. 고환율이 뉴노멀로 굳어지지 않게 총력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