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 중기 스마트공장 가속상각 신설…폐업시 노란우산공제 저율과세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경기 화성의 중소기업 A사는 지난해 노후 설비를 교체하며 스마트공장 구축에 나섰다. 생산 공정을 자동화하고 불량률을 낮추기 위해 설비 투자를 늘렸지만, 초기 비용 부담은 만만치 않았다. A사 관계자는 "설비 투자비를 빠르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면 투자 결정이 한결 수월해진다"며 "대기업과의 납품 관계에서도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며 '상생협력→투자→재기'로 이어지는 구조를 세제로 뒷받침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 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폐업·체납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런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 중기 스마트공장 가속상각 신설…첨단전략기금 등 증여세 비과세

정부는 먼저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관련 사업용 유형자산의 세제지원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 과정에서 취득한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해 가속상각을 허용한다. 설비 투자 비용을 더 빠르게 손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2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 2024'에서 관람객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지속 가능한 공장'을 주제로 450여개 국내외 기업이 참여한 이번 전시는 오는 29일까지 삼일간 진행된다. 2024.03.27 choipix16@newspim.com

영업권이나 무형자산, 건축물·차량 등은 제외하고 실제 생산 공정에 쓰이는 유형자산에 한정했다.

가속상각 범위는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에서 가감을 허용한다.

상생협력의 재원 역할을 하는 출연금 세제 지원도 구체화했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보증과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한 금액의 5~10%를 세액공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중소기업만 지원 대상이었지만,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대기업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할 경우 협력 중소·중견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구조다.

첨단전략산업기금과 공급망안정화기금에 대한 출연금에는 증여세를 전액 비과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 구분 없이 해당 기금에 출연한 금액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이는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출연을 공동 투자 성격의 정책 자금으로 인정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 간 협력이 단순 거래를 넘어 공급망·전략산업 중심의 공동 투자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생계형체납자 납부의무 소멸 특례 마련…저도수 주류에 주세 경감

소상공인 지원은 '재기'에 방점을 찍었다.

폐업 후 재기한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 대상에 '3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 중인 특수형태근로자'를 추가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연속해 3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면 체납액 징수특례가 적용된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 특례도 구체화했다. 폐업한 영세자영업자가 5000만원 이하의 징수 곤란 체납액을 보유한 경우 납부의무를 소멸할 수 있도록 했다.

소득 수준과 재산 상황을 반영해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체납에 대한 정리를 제도화했다는 평가다.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요건도 완화했다. 경영 악화로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으로 과세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매출 감소 50%에서 20%로 낮췄다.

납입 한도 역시 연 1800만원으로 확대해 소상공인의 노후·재기 안전망 기능을 강화했다.

저도수 혼성주류에 대한 한시적 주세 감면도 시행된다. 알코올 도수 8.5도 이하 주류에 대해 주세를 30% 낮춰 소규모 주류 제조업체의 시장 진입과 제품 다변화를 유도한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계속되는 경기의 침체속 18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의 빈 상가가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2025.02.18 yym5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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