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오후 2시 '체포방해' 1심…尹 첫 법원 판단은?

<출연 : 양지민 변호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선고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 재판 가운데 첫 법적 판단이 나오는 것으로, 법원은 재판의 실시간 TV 중계를 허가했습니다.

오늘 선고는 다음 달 내란 재판 선고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들,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서울중앙지법이 오늘 오후 2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하는데요. 체포방해 혐의 말고 또 다른 혐의들이 어떤 것들이었는지 먼저 짚어볼까요?

<질문 1-1> 오늘 있을 윤 전 대통령의 첫 1심 선고는 법원의 허락으로 국민들에게 실시간으로 공개되는데요. 이번이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세 번째 생중계죠?

<질문 1-2> 두 전직 대통령은 모두 선고기일 당시 법정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선고 공판에 출석할 예정인 거죠?

<질문 2> 재판부가 방송사의 1심 선고 중계방송 신청은 허가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변론재개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이 변론재개를 신청한 이유는 무엇이며, 재판부는 왜 받아들이지 않은 건가요?

<질문 2-1> 윤 전 대통령 선고에 대한 생중계가 허용되면서, 오는 28일로 예정된 김건희씨의 1심 선고도 생중계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김건희씨의 1심 선고 생중계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3> 앞선 ‘체포 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0년형을 구형했는데요. 이번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 형사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선고는 오후 2시부터 시작이 되는데,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질문 3-1> 특검이 지난해 12월 26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요. 혐의별로 구형이 달랐는데, 그렇다면 오늘 1심 선고도 혐의별로 양형이 정해지는 건가요?

<질문 4> 크게 보면 3개의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오는 건데요. 오늘 선고가 앞으로의 내란재판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어떤 부분을 눈여겨봐야 할까요?

<질문 4-1> 담당 재판부는 계엄이 내란인지 아닌지는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상황인데요. 법조계에서는 오늘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어떻게 예상하고 있나요?

<질문 5> 양측 모두 치열하게 변론을 이어간 만큼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항소할 가능성이 큰데요. 서울고법이 어제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2개의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기로 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항소심이 열리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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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klaud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