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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는 계약 담당자의 역량 강화와 분쟁 방지를 위해 '공공계약 업무 지원·컨설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본청, 구청, 사업소 등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150여 명을 대상으로, 계약 업무 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구체적 방법과 명확한 근거, 실제 사례 등을 제공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방계약은 지방계약법, 판로지원법, 건설산업기본법, 조달사업법 등 다양한 법령이 적용되고, 하위 행정규칙인 예규와 훈령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경험과 지식이 필요한 업무다.
이에 시는 ㈜공공계약연구원과 공공계약 전문 컨설팅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오픈채팅방과 전용 카페를 통해 계약 담당자들에게 실시간 상담과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담당자들은 발주처 계약 업무 관련 사항, 법령 제·개정 사항, 계약 관련 법령 해석, 유권해석 판례, 감사 사례 등을 실시간으로 자문받을 수 있다.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거나 비공개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 자문을 통해 업무 부담을 줄이고 적법한 계약 집행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시는 연 1회, 3시간 동안 발주처 계약 담당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전문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상일 시장은 "계약 업무 담당자가 실무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교육을 통해 공정하고 올바른 계약 집행을 도모하겠다"며, "컨설팅을 통해 업무능력을 높이고 부적절한 계약이나 행정 착오로 인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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