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계약 분쟁·노무 등 해결 지원
 |
부산디자인진흥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부산디자인진흥원이 디자인 산업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불공정 거래와 지식재산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진흥원은 디자인 종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디자인 법률 자문단'을 구성하고, 전문적인 무료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진흥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지원으로 마련된 이번 사업은 디자인 전문기업뿐만 아니라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프리랜서 디자이너와 관련 전공 학생까지 지원 대상을 폭넓게 설정했다.
자문단은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노무사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들은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저작권·특허·디자인권 등) △계약 분쟁(불공정 거래·용역 대금) △노무(임금·근로계약) △회계(세무·사업자등록) 등 4대 핵심 분야에 대해 1:1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상담은 상시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가 원할 경우 특정 전문 위원을 지정해 깊이 있는 조언을 받을 수도 있다. 진흥원은 축적된 상담 사례를 익명으로 자료화해 향후 디자인 권리 보호를 위한 교육 및 정책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자문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디자인진흥원 디자인법률자문단 이메일로 문의하면 된다.
강필현 부산디자인진흥원 원장은 "창의성이 핵심인 디자인 산업에서 창작자에 대한 법률적 보호 역시 필수적"이라며 "이번 자문단 운영을 통해 디자이너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limst6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