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합특별시 인센티브 핵심은 '기관 우선 배치'
공공기관 2차 이전 본격화하면 최대 수혜지로 부상
공공기관 2차 이전 본격화하면 최대 수혜지로 부상
[나주=뉴시스] 광주전남공동(나주)혁신도시 전경. (사진=나주시 제공) photo@newsis.com |
[광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공공기관 2차 이전, 이른바 '혁신도시 시즌2'의 지형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정부가 행정 통합 광역지자체(통합특별시)에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통합이 실행되면 광주·전남이 이전 경쟁의 최대 수혜지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통합특별시 출범을 전제로 공공기관을 집중해서 배치하는 정책 구상이 구체화되면서, 기존 혁신도시 간 '나눠 갖기' 방식에서 벗어난 구조적 변화가 예고 되고 있다.
광주·전남이 하나의 행정 단위로 묶이면 공공기관 이전 규모와 속도 모두에서 이전과는 다른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 통합 시 부여할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다.
브리핑에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재정경제부·교육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 차관들이 참석했다.
정부가 제시한 다양한 인센티브 가운데 공공기관 2차 이전의 핵심은 통합특별시에 기관을 우선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오는 2027년부터 본격 추진할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통합특별시를 우선 고려 대상으로 삼고, 이전 대상 기관 역시 지역 특성과 선호도를 반영해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구체적인 이관 대상 공공기관은 특별법 제정 후 국무총리 소속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광주·전남통합협의체는 통합특별시가 출범할 경우, 통합시 내 혁신도시에 이전되는 공공기관 수를 기존 혁신도시 대비 2배 이상 배정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현재 추진 일정대로 오는 7월1일 통합자치단체가 공식 출범하면 공공기관 2차 이전 과정에서 각종 정책적 우대가 적용될 가능성이 커진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전 대상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으며 올 상반기께 2차 이전계획을 확정한 뒤 2027년부터 임대 청사 활용 등을 통해 '선도 이전'을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행정 통합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한 기관 이전을 넘어 지역 구조 전반에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이 양질의 공공 일자리 창출과 청년인구 유출 방지, 생활 인프라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뉴시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통합 인센티브 발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1.16. scchoo@newsis.com |
아울러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산업 생태계 조성, 민간기업 추가 유치 등 연쇄 효과도 기대된다는 평가다.
이 때문에 지역 사회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광주·전남공동(나주)혁신도시에 위치한 공공기관은 16개로 통합이 성사되면 도시 확장으로 규모의 경제가 실현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광주시는 인공지능(A)I·에너지 산업과 연계한 기관 유치에, 전남도는 농업·수산업 지원 기관 유치에 각각 주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광주는 한전 인재개발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AI 관련 기관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전남도는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 본점과 한국어촌어항공단 등 농어민 지원에 특화된 기관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광주·전남 행정 대통합’을 주제로 열린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서 광주·전남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 통합 추진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당시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추가 이전 관련 "공공기관 이전을 나눠 갖는 방식이 아니라 행정 통합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c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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