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재정정부에 4년간 20조원 지원…"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

2027년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
입주기업에 고용보조금·교육훈련금 지원
일자리 증가·인구유입·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정부가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지역에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파격적인 재정지원을 제공한다. 통합특별시에 서울시 수준의 위상을 부여하고 공공기관 우선 이전과 산업 활성화 지원을 포함한 종합 인센티브 패키지를 마련할 방침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통합 인센티브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광역 지방정부 행정통합 시 부여되는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행정통합을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규정하고, 통합이 실제 지방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설계했다고 밝혔다.

한 손에 자율성, 다른 손에 책임성…확실한 인센티브 작동 강조

통합특별시를 위해 정부는 우선 연간 최대 5조원씩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재정을 지원한다. 통합하는 지방정부에 확실한 인센티브와 그에 상응하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 신설’(가칭)로 국가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충남·대전과 광주·전남에 각각 매년 최대 5조원 수준의 재정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방안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를 구성해 확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은 통합특별시 주민의 삶을 개선할 주민편의시설과 복지서비스의 확대, 주력산업 강화와 지역 내 격차 해소에 사용된다.

통합특별시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위도 부여된다. 해당 지역은 부단체장의 직급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도 1급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실·국을 설치하고, 소속 공무원의 선발·임용·승진 등 인사운영의 자율성도 강화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단순히 조직의 규모만 커지는 통합이 아니라 통합특별시장이 확대된 권한을 바탕으로 복잡한 행정수요에 더 잘 대응하는, 능력이 있고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한 조치”라며 “필요인력의 적시 배치를 통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통합특별시가 경쟁력이 있는 지방정부 모델로 지역발전을 주도할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 이전 적극 지원…특화산업 연계한 산업발전 장려

아울러 정부는 통합특별시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공기관 이전을 우대한다. 2027년에 예정된 2차 공공기관 이전 때 통합특별시 지역을 먼저 반고려 예정이며 구체적인 이전기관은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수립 때 지역 선호를 고려해 추후 확정한다. 현재 통합시에 있는 국가 소속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도 이관한다. 구체적인 이관 대상은 법 제정 후 국무총리 소속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지역 경제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위한 산업 활성화 정책도 함께 진행된다. 정부는 통합 특별시가 창업 중심 도시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입주 기업에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지원금을 지급한다.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세와 토지 임대로 감면 등의 혜택도 함께 검토한다. 투자진흥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등 각종 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개발사업 승인과 같은 각종 행정절차 간소화, 통합특별시 내 규제 우선 정비 등도 함께 추진한다.

김민석 총리는 “지방 주도 성장’은 대한민국 국가 발전을 위한 필수 전략이고, 행정통합은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열쇠”라면서 “이번 인센티브뿐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원위원회를 마련해 통합특별시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통합특별시가 5극3특의 핵심 축으로서 성공적으로 출범·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통합특별시의 명칭은 지역 의견 수렴을 거쳐 국회 입법과정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