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 "사법불신 원인 밝혀내 고쳐야"

천대엽 처장 후임 16일 대법원서 취임식
"위기가 곧 기회…미래사법제도 방향 정립할 적기"
"국민 신뢰 토대 존재…엄중한 목소리 받아들여야"
"사법개혁안 논의 속 헌법 수호하며 소임 다할 것"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박영재(56·사법연수원 22기)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사법불신의 근본적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밝혀내어 고치고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법원)

박 처장은 16일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법부를 향한 높은 기대와 관심 속에서 사법행정의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처장은 “지금 우리 사법부는 큰 변화의 흐름 앞에 있다”며 “사법부의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이토록 큰 이유는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국민의 엄중한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넓은 안목과 신중한 실행으로 사법제도와 실무를 개선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라는 토대 위에서만 존재할 수 있음을 다시금 새겨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박 처장은 현재 상황을 ‘기회’로도 해석했다. 그는 “위기는 곧 새로운 기회라는 말이 있다”며 “사법부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사법제도와 실무의 괄목할 만한 진보 중 많은 부분들이 사법부의 위기라고 일컬어지던 순간들로부터 비롯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제도 개편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열망이 높은 지금이 국민을 위한 미래사법제도의 방향을 정립하고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 시행할 적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박 처장은 “우리 사법부 구성원들이 지혜와 뜻을 모아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면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충실히 보장하고, 행복한 삶의 실현에 더 크게 이바지하는 사법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사법부의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처장은 “법원은 그동안 재판지연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사실심 강화를 위한 예산 확보와 법관·재판연구원 증원 등 재판 인력 충원, 법관의 사무분담 장기화와 법원장의 재판업무 담당 등 사법행정의 초점을 재판지연 해소에 맞춰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과 형사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 사법부의 빛나는 성과”라고 자평했다. 가정법원과 회생법원을 중심으로 한 사법부의 후견적·복지적 기능 강화 역시 “오늘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따르는 것”이라고 했다.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대법원)

향후 과제로는 △사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판결서 공개 확대 △압수수색제도와 인신구속제도 개선을 통한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법치주의·기본권 보장 강화 △해사국제상사법원·노동법원·온라인법원 등 법원 전문화와 접근성 강화를 통한 사실심 충실화 등을 제시했다.

박 처장은 “천대엽 처장님을 비롯해 법원행정처 가족들이 그동안 사법행정을 통해 이뤄낸 여러 성과와 과제를 계승하는 한편, 미래사법을 위한 새로운 방향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 구성원 여러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처장은 법원행정처 직원들을 향해 “여러분은 변화의 거센 물결을 최일선에서 맞이하고 있다”며 “여러 사법개혁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논의되는 비상한 상황 속에서 그간 국민과 동료들을 위해 기울여 온 헌신적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민의 공복으로서 어떠한 험난함 속에서도 헌법을 수호하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 한다”며 “저부터 이를 솔선수범하면서 여러분들이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처장은 “사법의 본질과 법치주의 및 헌법적 가치들을 지키는 가운데에서도 사법부가 진일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마음을 열고 사법부 구성원들과 소통하면서 국회, 행정부 등 관계기관을 포함해 국민과 대화하고 설득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