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정통합 특별시에 4년간 최대 20조 지원한다 (종합)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
공공기관 이전에서도 통합특별시 우대
지방 주도 성장 대전환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행정통합을 선택한 지역에 대해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내놨다. 수도권 중심 성장 전략에서 벗어나 지방 주도 성장 체제로의 전환을 본격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통합 인센티브 합동 브리핑’에서“산업·인구·인프라의 수도권 집중은 성장동력이 아니라 국가 발전의 걸림돌”이라며 “지역균형발전은 지역을 배려하는 정책이 아닌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존 전략”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행정통합을 통해 생활권과 경제권을 하나로 묶고, 교통·산업·복지·안전을 함께 설계함으로써 통합 지역을 국가 발전의 새로운 축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정, 행정 권한, 공공기관 이전, 산업 활성화 등 4대 분야에 걸친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우선 통합특별시에 대해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추진한다. 행정통합 교부세(가칭)와 행정통합 지원금을 신설해 국가 재원을 재배분하고, 통합 지방정부가 지역 현안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집행할 수 있는 재정 체력을 확보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계획이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재정 지원이 확실한 인센티브로 작동하도록 설계하는 한편, 국세와 지방세의 역할 분담을 고려하고 지방정부에 자율성과 책임성을 함께 부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며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 유치를 통해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목표인 만큼 재원 마련과 사용 용처도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정적 위상도 대폭 강화된다. 통합특별시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해 부단체장 수를 4명으로 늘리고 직급을 차관급으로 상향한다.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도 1급 운영이 가능해진다. 또한 실·국 설치와 인사 운영에서도 자율성을 확대해 통합특별시장이 복잡한 행정 수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공공기관 이전에서도 통합특별시를 우대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2차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통합특별시를 우선 고려하되, 이전 기관은 지역 선호도와 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통합특별시 내 국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업무 이관도 추진한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통합특별시 입주 기업에는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지원금을 지원하고, 토지 임대료 및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또한 투자진흥지구와 문화산업진흥지구 등 각종 특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국유재산 임대 기간 연장과 사용료 감면도 병행한다. 특히 통합특별시에 신설되는 특구에는 기회발전특구 수준의 세제 혜택을 적용할 방침이다.

김 총리는 “지방 주도 성장은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한 필수 전략이며 행정통합은 그 열쇠”라며 “통합특별시가 5극3특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아 성공적으로 출범·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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