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통합 전남동부권 열린포럼, '주민투표' 촉구 성명 발표

"하향식 통합, 더 큰 갈등 부를 것"
"김영록·강기정, 시도민에게 사과해야"

전남 동부권 열린포럼 참석자들이 13일 여수상공회의소 열린마루 회의장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고병채 기자

[더팩트ㅣ여수=고병채 기자] 전남 동부권 시민사회가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주민투표가 배제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전남 동부권 열린포럼'은 16일 성명서를 내고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주민투표를 통해 더 큰 갈등과 분열을 예방해야 한다"며 "현재처럼 관치에 의한 하향식 통합 추진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포럼은 성명에서 "5·18 광주민주항쟁의 땅인 광주·전남에서 행정통합이 새해 벽두부터 폭압적일 정도로 추진되고 있다"며 "시민 참여와 숙의 토론, 주민투표 등 민주적 절차가 배제된 채 단 한 차례의 공청회와 도의회 의결만으로 통합을 강행하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통합 특별법에는 행정·재정·산업·교통·교육·문화·의료 등 도민의 삶 전반이 포함되지만, 도민들은 통합 이후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며 "충분한 정보 제공과 숙의적 공론화 없이 추진되는 통합은 지역 갈등과 분열을 키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포럼은 형식적인 시군 공청회와 전남도의회 의결만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전라남도는 시군별 1회 공청회와 도의회 의결로 도민의 삶과 운명이 걸린 행정통합을 결정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도의원들조차 통합이 가져올 행정·산업·생활 변화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상황에서 추진되는 '깜깜이 통합'은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또 "정부의 예산 지원과 행정 특례가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대신할 수는 없다"며 "충분한 정보 공개와 도민 참여 숙의 토론, 공론장을 거쳐 최종적으로 주민투표를 통해 주권자인 도민이 직접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포럼은 "주민 참여와 주민투표가 사실상 사라진 현행 행정통합 추진 방식에 대해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은 320만 시도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아무리 목표가 좋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은 통합 추진은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남 동부권 열린포럼은 지난 13일 여수상공회의소에서 전남 동부권 노·사·민·정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와 대응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이번 성명서를 통해 주민투표를 핵심 요구로 공식화했다. 포럼 측은 향후에도 전남 동부권 차원의 공동 대응과 의견 결집을 이어 간다는 방침이다.

kde32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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