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연금 기준 상향… 파주시, 정부정책 선도하며 '보편 복지 행정' 앞장

[박상돈 기자]

(파주=국제뉴스) 박상돈 기자 =

2026년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대폭 상향되면서, 파주시가 정부의 노후소득 보장 정책에 발맞춰 선제적인 보편 복지 행정에 나섰다.

시는 제도 변화로 새롭게 수급 대상이 되는 어르신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 안내와 현장 중심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에 따르면,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부부가구는 364만 8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19만 원, 30만 4천 원이 인상됐다. 이는 고령층 소득 구조 변화와 물가 상승을 반영한 조치로, 정부가 추진하는 노후 소득 안전망 강화 정책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득 기준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일부 어르신들도 새롭게 수급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여기에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 역시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2.1%를 반영해 2025년 34만 2,510원에서 2026년 34만 9,700원으로 인상된다.

파주시는 이러한 제도 개선이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중앙정부 정책을 현장에서 구체화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2025년 12월 기준 파주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약 9만 280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6만 1,430명이다. 시는 이번 선정기준 완화로 더 많은 어르신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신규 대상자 발굴과 신청 독려에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파주시는 "기초연금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제도"라는 점을 강조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맞춤형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배려 행정도 눈에 띈다. 파주시는 국민연금공단과 협력해 '찾아뵙는 서비스'를 적극 안내하고 있으며,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를 통해 요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신청 절차를 지원한다.

파주시 관계자는 "기초연금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어르신의 삶의 안정과 존엄을 지키는 핵심 복지 제도"라며 "정부 정책 변화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선도적인 보편 복지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초연금 선정기준 상향을 계기로 파주시는 중앙정부 정책을 단순 집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현장 중심 복지 행정'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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