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행정통합 도민들 잘 모른 채 추진돼서야...”

전남동부권열린포럼 “도민 주민투표 과정 거쳐야” 속도전 비판

순천시의회가 15일 전남과 광주 통합을 지지하는 등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광주시와 전남도가 광역 행정통합을 일사천리로 추진하는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가 주민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광주전남행정통합 전남동부권열린포럼’은 16일 성명서에서 “광주전남행정통합 여부는 주민투표를 통해 더 큰 갈등과 분열을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5.18 광주민주항쟁의 땅인 광주·전남의 행정통합이 새해 벽두부터 폭압적일 정도로 철저히 관치에 의한 하향식으로 추진돼 도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행정통합특별법에는 도민의 삶과 생활을 규정하는 행정, 재정, 산업, 교통, 교육과 문화, 의료 등이 어떻게 펼쳐지고, 도민들은 어떤 권익을 가지는지 전혀 모른 채 주민과 전문가 간담회, 숙의적 토론이나 의견수렴 없이 단 한 번의 공청회와 도의회 의결로만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아무리 목표가 좋을지언정 다양한 지역 주민과 전문가들의 토론회와 간담회나 주민투표 없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고, 하향식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것이기에 김영록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주권자인 320만 시도민에게 사과 한 번 없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충분한 통합 관련 정보가 도민들에게 제공되고, 도민이 참여하는 숙의적 공론장을 통해 문제와 대안, 소외된 지역과 사람들이 더 소외되지 않는 방법을 찾고, 최종적으로 주권자인 주민이 직접투표를 통해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하도록 해야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목포대와의 대학 통합을 밀어붙이고 있는 대학본부 측을 비판하는 성명도 나왔다.

앞서 순천대교수회도 15일 성명서를 내고 “대학 구성원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과 의견수렴 절차의 공정성 측면에서 적절했는지 우려스러우며 결과가 형성되는 과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함께 보장될 때 구성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정당성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교수회의 이같은 성명은 대학통합 1차 투표에서 반대표가 많이 나와 부결되자 이병운 순천대 총장이 “목포대와 통합을 해야만 전남권 의대 유치 추진과 초광역 거점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다”며 찬성을 독려하는 호소문 발표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순천대는 1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대학 통합에 대한 재학생 구성원 재투표를 실시하고 있는데 찬성 비율이 과반(50%)을 넘길 경우 이를 구실로 목포대와 통합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