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감사 사례집 발간

보조금 부정 수급 예방· 공무원 보조금 관리 역량 강화 기대

상주시청 전경, 상주시 제공.

상주시는 지방보조금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집행을 위해 ‘2025년도 보조금 교육 및 감사 사례집’을 제작·배포했다고 16일 밝혔다.

사례집은 보조금 교부 전 절차, 집행 기준, 정산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정 사례와 개선 방안을 체계적으로 담고 있다.

특히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정산서 지연 제출 ▲강사료·인건비 집행 부적정 ▲지방계약법 미준수 등 실제 감사에서 빈번히 지적된 사례를 중심으로 담아 보조금 담당 공무원과 보조사업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유의 사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상주시는 이번 사례집을 활용해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은 물론 담당 공무원의 보조금 관리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영석 시장은 “보조금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집행 전 과정에서 철저한 관리와 책임 있는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례 공유를 계기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한층 더 높이고,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