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지배구조 개선안 3월까지 마련…국민 눈높이로 엄정 평가"

금융위·금감원, 금융권 지배구조TF 첫 회의 개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신속하게 제도화·법규화"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4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제13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24.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우연수 기자 = 금융위원회가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안을 오는 3월까지 마련하는 등 속도를 낼 방침이다. CEO 선임절차, 성과보수 체계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금융회사의 낡고 불합리한 지배구조를 적극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16일 권대영 부위원장을 주재로 금감원·연구원·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조치로 출범했다.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CEO 선임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성과보수 운영의 합리성 제고 등 금융권 지배구조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는 외부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오는 3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권 부위원장은 "금융사는 매우 중요한 자금중개 인프라이므로 공공성이 필요하고 지배구조도 더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는 폐쇄적인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 불안정한 지배구조로 인한 갈등 등 여러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은행지주사는 엄격한 소유규제로 소유가 분산됨에 따라 주인 없는 회사의 특성을 갖고 있어 지주회장의 선임 및 연임과정에서 폐쇄성과 참호구축 문제에 대한 비판이 계속 제기됐다"며 "나눠먹기식 지배구조에 안주함에 따라 영업 행태도 예대마진 중심의 낡은 영업관행을 답습하는 등 시대적·국민적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첫 회의를 시작으로 다양한 전문가분들의 의견과 해외사례를 검토하겠다"며 "금감원의 지배구조 실태점검 등을 기초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빠르게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권 부위원장은 "금융사 이사회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제고하겠다"며 "이사회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해 고유의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사외이사 선임 등 이사회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높일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CEO 선임 등 경영승계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도 해결할 것"이라며 "그들만의 리그 속에서 폐쇄적으로 운영된다는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하고 개방적·경쟁적인 승계 프로그램이 작동될 방안을 마련하겠다. CEO 연임에 대해선 주주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성과보수체계의 합리성을 높이겠다"며 "과도한 단기성과주의를 야기하는 보수체계는 무리한 영업, 내부통제 소홀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장기가치와 연동되도록 보수체계를 설계하고, 주주감시를 통해 과도한 성과급 지급 관행을 개선하는 한편, 과지급된 성과보수를 환수하는 등 책임경영에 기반한 합리적인 보수체계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권 부위원장은 "지배구조와 관련해 상식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낡고 불합리한 관행들도 찾아서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며 "단순히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철저한 실태점검을 토대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정하게 점검·평가하고 개선과제를 신속하게 제도화·법규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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