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與 종합특검법 상정에 "공안정국 조성해 선거 악용 의도"

박형준 부산시장 [부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박형준 부산시장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의 종합 특검법 국회 상정에 대해 "이제는 신공안 통치를 하려는 것이냐"고 비난했다.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1차 특검과 사실상 똑같은 특검을 마구잡이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내란 몰이로 신공안 정국을 조성해 지방선거에 악용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 수사 대상에 국가기관, 지자체의 불법 계엄 동조 의혹을 넣어 현역 단체장을 괴롭힐 심산으로 이미 행안부가 다 조사한 것을 특검법에 끼워 넣어 선거에 악용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수청에도 신공안 통치에 대한 노골적 기도가 짙게 묻어 있다"며 "강력한 수사권을 가졌지만 최소한의 독립성도 가지지 못한 중수청을 정권의 직접 통제하에 두면 공안 통치의 최적화된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3천명 초대형 규모에 사건 이첩 요구 우선권도 가진 중수청은 분명 검찰을 능가하는 무소불위의 초권력 기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과거 만병통치약처럼 선전하고 밀어붙였던 공수처가 처참하게 실패작으로 끝난 데 대한 반성도 없이 대한민국 사법 질서를 엿장수 마음대로 바꾸고 있는 것"이라며 "선거를 중립적으로 관리해야 할 행안부가 경찰청과 국수본을 관할하고 선거를 수사 대상으로 삼는 중수청까지 관할하는 것은 민주 공화정의 견제와 균형 원칙을 정면으로 어기는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 정부와 민주당이 국회 장악, 방송 장악, 사법 장악에 이어 지방 권력까지 장악한다면, 이 나라는 연성 독재의 길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장동혁 대표의 단식투쟁이 이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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