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은행지주, 나눠먹기식 지배구조에 안주"…3월까지 개선 방안 마련

금융당국, '지배구조 선진화 TF' 첫 회의
"CEO 연임 관련 주주 통제 강화 방안 고민"
필요시 지배구조법 개정도 추진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은행 지주회사에 대해 “나눠먹기식 지배구조에 안주함에 따라 영업 행태로 예대마진 중심의 기존의 낡은 영업 관행을 답습하는 등 시대적·국민적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왔다”고 말했다.

(사진=금융위)

권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주인 없는 회사의 특성을 갖고 있어 지주회장의 선임 및 연임 과정에서 폐쇄성과 참호 구축 문제에 대한 비판이 지속 제기돼 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금감원의 지배구조 실태 점검 등을 기초로 오는 3월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사회 독립성과 다양성 제고,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 승계과정 개선, 성과 보수체계 합리성 제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관행 개선 등 크게 네 가지 방향에서 논의가 이뤄진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권 부위원장은 “사외이사 선임 등 이사회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또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하고 개방적·경쟁적인 승계 프로그램이 작동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권 부위원장은 특히 “CEO 연임에 대해서는 주주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성과 보수체계의 합리성을 높이겠다”며 “주주 감시를 통해 과도한 성과급 지급 관행을 개선하는 한편, 과지급된 성과 보수를 환수하는 방안 등 합리적 보수 체계 마련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학계, 법조계 등이 참여했다. 이번 TF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 조치를 위해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