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한 이너서클"..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 3월 나온다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4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제13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24. jini@newsis.com /사진=김혜진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에 대해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비판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오는 3월까지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도 개정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16일 지배구조 선진화 TF(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개최하고 "은행지주회사의 경우 엄격한 소유규제로 소유가 분산됨에 따라 주인 없는 회사의 특성을 갖고 있어, 지주회장의 선임 및 연임과정에서 폐쇄성과 참호구축 문제에 대한 비판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나눠먹기식 지배구조에 안주함에 따라 영업행태도 예대마진 중심의 기존의 낡은 영업관행을 답습하는 등 시대적·국민적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이사회 독립성과 다양성 제고를 첫 번째 개선 과제로 설정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사회는 금융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며, 경영진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안전장치"라며 "이사회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해고유의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사외이사 선임 등 이사회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CEO(최고경영자) 선임 등 경영승계과정에서의 제기된 문제점도 해결할 방침이다.

권 부위원장은 "CEO 선임과정이 그들만의 리그 속에서 폐쇄적으로 운영된다는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하고 개방적·경쟁적인 승계 프로그램이 작동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특히 CEO 연임에 대해서는 주주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단기성과주의를 야기하는 금융회사의 성과보수체계도 손 볼 예정이다. 권 부위원장은 "과도한 단기성과주의를 야기하는 보수체계는 무리한 영업 및 내부통제 소홀로 인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장기가치와 연동되도록 보수체계를 설계하고, 주주감시를 통해 과도한 성과급 지급 관행을 개선하는 한편 과지급된 성과보수를 환수하는 방안 등 책임경영에 기반한 합리적인 보수체계 마련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19일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조치로 출범한 TF는 다양한 전문가들과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CEO 선임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성과보수 운영의 합리성 제고 등 금융권 지배구조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논의과제에 따라 외부전문가들의 의견도 청취하는 등 충분한 TF 논의를 거쳐 오는 3월까지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필요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와 별도로 금융감독원은 8개 금융지주에 대해 지배구조와 관련한 특별 검점을 이달 중 실시한다. BNK금융지주에 대해서는 현장검사도 나가 회장 연임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었는지 절차를 들여다보고 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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