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눠먹기식 지배구조에 안주…국민 눈높이에 한참 못미쳐"
3월까지 개선방안 마련…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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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CEO 선임 과정이 그들만의 리그 속에서 폐쇄적으로 운영된다는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하고 개방적·경쟁적인 승계 프로그램이 작동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16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배구조 선진화 TF 첫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TF는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금융지주 CEO 연임 관행에 대해 "똑같은 집단이 소위 '이너서클'을 만들어 돌아가면서 계속해 먹더라"고 비판한 후 후속 조치를 위해 출범했다.
이날 권 부위원장은 "금융사는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금 중개 인프라이므로 공공성이 필요하고 지배구조도 보다 더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며 "그러나 지배구조 실태를 보면, 폐쇄적인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 불안정한 지배구조로 인한 갈등 등 여러 문제가 반복해서 노정됐다"고 짚었다.
특히 은행지주회사의 경우 주인 없는 회사의 특성을 갖고 있어, 회장의 선임 및 연임 과정에서 폐쇄성과 참호구축 문제에 대한 비판이 지속 제기돼 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나눠 먹기식 지배구조에 안주함에 따라 영업행태도 예대마진 중심의 기존의 낡은 영업관행을 답습하는 등 시대적, 국민적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사회의 독립성·다양성 제고 △경영승계과정의 문제점 해결 △성과보수체계의 합리성 제고 △낡고 불합리한 관행 개선 등 네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특히 "이사회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해 고유의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특히 CEO 연임에 대해서는 주주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성과보수체계와 관련 "보수체계가 단기성과가 아닌 장기가치와 연동되도록 설계하고, 과지급된 성과보수를 환수하는 등 합리적인 보수체계 마련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오는 3월까지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법률개정이 필요한 제도개선이 사항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권 부위원장은 "금융회사의 자정 노력을 기다리기에는 시장의 요구 수준이 높고 시간도 여유롭지 않다"며 "지배구조 개선이 단순히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개선과제를 신속하게 제도화·법규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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