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미성년자 소셜미디어 금지 첫 시행…470만 계정 차단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메타 플랫폼스(Meta Platforms Inc.)를 비롯한 주요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호주의 새로운 청소년 보호 법 시행에 따라 470만 개의 미성년자 계정을 차단했다.

호주 온라인 규제기관 이세이프티(eSafety)는 1월 중순 발표를 통해 “12월 상반기 동안 470만 개의 미성년자 계정 접근이 차단됐다”고 밝혔다. 이는 소셜미디어 사업자들로부터 수집한 초기 통계에 기반한 수치다. 해당 법은 12월10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조치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전면 금지한 세계 최초의 국가 단속 사례다. 정부는 온라인 유해 콘텐츠 노출 우려가 커지자 강력한 규제에 나섰다. 메타는 법 시행 이후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에서 약 55만 개의 계정을 폐쇄했다고 밝혔다.

호주 전체 인구 2800만명 가운데 차단된 470만 개의 계정은 미성년자 이용 비중을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된다. 사이버안전위원회 줄리 인먼 그랜트 위원장은 “법규 준수 여부를 단정하긴 이르지만 초기 결과는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효과적인 연령 검증 체계가 정착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며, 아동과 가족에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기까지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법에 따라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만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생성을 제한하고, 기존 계정의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 다만 각 플랫폼별 차단 계정 수나 기술적 검증 방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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